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어머니요 스승

MATER ET MAGISTRA

3. 새로운 사회 문제

122. 역사의 진보에 따라, 생산 기업체의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동과 한 나라 안에서도 각기 다른 여러 지역을 서로 결속시켜 주어야 할 경제 체제가 정의와 형평의 규범에 따라 재건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전인류 공동체 안에서도 여건이 다른 많은 나라들이 경제, 사회 분야에서 똑같이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산업 분야간의 균형 발전

침체된 농업

123. 먼저 농업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자. 우선 전세계적으로 농촌 인구가 현저하게 줄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수많은 농민들이 태어난 고향을 버리고 인구 밀집 지역이나 도시로 찾아들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품위 있는 시민 생활에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124.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할수록 농민의 숫자는 감소하고 공업과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막대한 노동자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농업에서 다른 생산 분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은 흔히 경제 발전 그 자체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흔히는 다른 수많은 충동에 사로잡혀 이농을 한다고 본다. 그중에서 특히, 편안한 삶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궁핍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 현시대의 경향인 새로운 활동과 경험의 추구, 벼락 부자가 되려는 욕망, 흔히 인구 밀집 지역이나 도시가 가져다 주는 편의를 누리며 사는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갈망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농 현상을 일으키는 의심할 수 없는 원인의 하나는, 노동의 생산성이나 농민들의 생활 상태 또는 문화 수준으로 보아, 어디서나 농업이 거의 피폐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본 문제

125. 그러므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중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농업과 공업과 서비스 부문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 생활의 문화가 공업이나 서비스 부문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도시인의 생활 수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또 땅을 일구는 사람들이 전혀 열등감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으로 농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으로 자신의 인격을 계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만 한다.

126.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본인은 어떠한 시대 상황에서도 유효한 몇 가지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이 규범들은 분명코 다양한 시대와 장소의 여건이 허락하거나 제안하고 또 확실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정도와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공공 시설

127. 먼저, 모든 사람들은 특히 국가 지도자들은 농촌 지역에 적절한 주요 편의 시설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예를 들자면, 도로 건설, 운송 시설, 유통 설비, 상수도, 주택, 의료 시설, 초등 교육과 직업 기술 훈련을 위한 학교, 종교 관련 시설과 휴양 시설, 그리고 현대의 농촌 주택에 필요한 가구와 시설 등이다. 농민들이 품위 있는 농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지 못하는 곳에서는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느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농토의 포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이농 숫자 또한 예측할 길이 없다.

경제의 균형 발전

128.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는 다양한 경제 분야 사이에서 서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농업과 관련하여, 경제 전반이 허용하고 요구하는 한, 생산 기술, 다양한 농지 개발, 농업 설비 등에서 현대적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혁신은 가능한 한 공업이나 서비스 부문의 기술 진보와 똑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9. 이렇게 하여 농업은 대량의 공업 생산품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농업은 이제 공업과 서비스 부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욱 적합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업은 경제 전체의 올바른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화폐의 구매력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다.

130. 이러한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유익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이점이 따른다. 먼저 농업의 점진적 혁신으로 인한 유휴 노동력의 이동을 더욱 쉽게 알 수 있고, 농민들이 다른 형태의 노동에 필요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 집단에 자신을 통합시키는 데 필요한 정신적,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경제적 원조와 협력을 받게 될 것이다.

적절한 경제 정책

131. 다양한 경제 분야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국가 지도자들은 반드시 농업과 관련하여, 세금이나 조세, 금융, 사회 보험, 가격 보호, 가공 산업의 육성, 농업 설비의 개선 등에 대한 신중한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세금

132. 세금과 관련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른 조세 제도는 그 주요 원칙으로서 국민의 납세 능력에 맞는 과세를 요구한다.

133. 그러나 농민들에 대한 세금 부과에서 국가 통치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공동선이 요구한다. 농업의 소득은 매우 느리게 형성되고, 커다란 모험을 감수해야 하며, 소득 증대에 필요한 자본의 획득 또한 매우 어렵다.

자본과 적절한 이자

134. 이에 따라, 자본주들은 농업이 아닌 다른 부문에 더 기꺼이 투자하고자 한다. 또 똑같은 이유에서 농민들은 높은 이자를 지불할 수 없으며, 자본의 운용과 증대를 꾀하는 시장 이율의 이자마저도 갚을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 당국은 농민들을 위한 특수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농민들에게 적절한 이율로 자본을 공급하는 금융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사회 보험과 사회 보장

135. 농업에는 주로 두 가지 형태의 보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하나는 농산물에 대한 보험이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농민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농민 개인의 소득은 공업이나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소득보다 한층 더 빈약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농민들에게 다른 시민 계층보다 더 못한 사회 보장이나 보험 제도를 부여한다는 것은 사회 정의와 형평의 규범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다. 사회 보험이나 보장 제도는 흔히, 어떤 경제 분야에서 노동을 하든 어떤 분야에서 소득을 얻든 간에, 서로 별 차이가 없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136. 사회 보장과 보험 제도는 전국민의 소득을 정의와 형평의 규범에 따라 재분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국민 계층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가격 보호

137. 농산물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제 전문가들이 수립한 방안들을 동원하여 그 가격을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관계 당사자들이 가격 보호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할 경우 스스로 적절한 규범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국가 지도자들은 조정의 임무를 결코 회피할 수 없다.

138. 그리고 농산물의 가격은 투자 비용보다는 농민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139. 본인의 존경하올 선임자인 교황 비오 11세는 회칙 「사십주년」에서 인간 공동체의 복지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임금간의 합리적인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며,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다.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농업과 공업 등 여러 경제 부문의 생산물 가격간의 합리적인 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¹⁾

140. 농산물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그 가격 또한 모든 사람이 구입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한 계층이 바로 모든 농민들이 품위 있는 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구매력을 지니지 못해 경제적 사회적 열등 상태로 빠져들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불의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공동선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농가 소득 증대

141. 더 나아가, 농촌 지역에 농산물의 보존, 가공, 수송과 관련된 공업은 물론 공공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그 밖에도 다른 경제 분야나 다른 직업 활동에 관련된 기업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하여, 농촌 가정은 그들이 생활하고 노동하는 환경 속에서 부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갖는다.

농업 경영 구조의 조정

142.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바람직한 농업 구조에 관한 보편적인 규범을 세울 수는 없다. 한 나라 안에서도 지방마다 농촌 사정이 다르고, 전세계를 보자면 지역마다 그 차이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따라서든, 참으로 인간과 가정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람은 분명히 인간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구성원의 상호 관계와 경영 구조가 정의의 규범과 그리스도교 교리에 부합하는 가족 농장이나 농업 경영을 바람직한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

143. 그러나 가족 경영의 농업이 건실해지고 안정되려면, 반드시 품위 있고 안락한 가정 생활에 적절한 수입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들이 농업 전반에 관한 훌륭한 교육을 받고 현대적인 농업 기술을 배우며 그 기술 활용에서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농민들은 또한 협동 조합을 조직하고, 전문 분야별 농업 단체를 결성하여야 하고, 국가의 행정 기구뿐만 아니라 정치 운동 등의 공공 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농민들의 상황 개선

144. 그렇지만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발전과 문화 증진과 사회 진보의 주체와 주역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바로 농민들 자신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농민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유지해 가는 농업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가를 알고 또 깨달아야 한다. 마치 세상의 드넓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은 흔히 동식물의 생명에 관련되어 있다. 무한한 의미를 지닌 듯한 동식물의 생명은 어김없이 확고한 법칙을 따르며 창조주시요 섭리자이신 하느님께로 이끌어주는 풍요로운 초대를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 노동은 인류를 먹여 살리는 여러 가지 식량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공업에 사용되는 수많은 원료를 날이 갈수록 더욱 풍부하게 마련해 준다.

145. 더 나아가 기계 공학, 화학, 생물학 등과 관련된 수많은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 노동은 그 자체로 존엄성을 부여받은 일이다. 과학 기술의 진보는 농업에서도 커다란 가치를 지니는 것이므로, 그 시대 상황의 요구에 적합한 과학 기술을 끊임없이 적용하여야만 한다. 그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계절의 추이를 한층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자신을 쉽게 적응시키며, 미래의 일을 더욱 침착하게 기다리고, 자기 의무의 중요성과 중대성을 존중하며, 경각심을 지니고 언제나 새로운 발전에 대처하기 때문에, 농업 노동은 그 자체로 고귀한 것이다.

연대와 협력

146. 농업 분야에서도 다른 생산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조합 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가족 경영의 농업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농민들은 상호 신뢰로써 연대 책임감을 느끼고 협동 조합과 전문 분야별 단체의 결성을 위하여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모든 단체들은 농민들에게 진보한 과학 기술의 편의를 제공하고 농산물의 가격을 보호하는 일에 매우 필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단체들을 통하여 농민들은 대부분 단체를 결성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노동자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 끝으로, 농민들은 그러한 단체 결성을 통하여 국가 운영에서 그들의 처지에 적합한 중요성과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이 시대에서, 혼자서만 외치는 목소리는 이른바 바람에 날리는 소리로 여겨지고 만다.

공동선의 요구에 대한 자각

147. 그러나 농민들도 다른 분야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조직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할 때 도덕 규범이나 국가 법률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된다. 오히려 농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다른 계층의 권리나 이익과 조화시켜야 하며 이를 국가의 공동선에 부합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의 운명을 개선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농민들은, 이제 공동선을 자각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국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노력을 도와주고 보완해 주도록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148. 그러므로 본인은 세계 도처에서 협동 조합이나 다른 단체의 결성과 그 발전을 통하여 농민들이 국민 생활 전반에서 경제적 번영만이 아니라 정당한 품위를 갖춘 생활을 누리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본인의 자녀들을 마땅한 찬사로 치하하고자 한다.

소명과 사명

149. 인간의 존엄성과 그 계발과 완성에 유익한 모든 것이 농업 노동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일을 하느님께 받은 사명이요 숭고한 소명으로 여겨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시대를 인간 구원으로 이끌어가시는 섭리의 하느님께 이 노동을 봉헌하여야 마땅하다. 끝으로, 농민은 인류 문명의 진보를 위하여 어느 정도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교육의 임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저개발 지역에 대한 원조

150. 흔히 같은 한 나라에서도 국민들은 서로 사회적 진보와 부요를 달리 누리고 있다. 그 이유는 주로 경제적으로 보아 성장도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고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곳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이 이러한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적어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의와 형평은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지역에, 시대와 장소의 여건에 적합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공공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마땅히 주도면밀한 경제 사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노동의 공급, 인구 유동,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상환 이자율, 특히 다른 분야의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공업에 대한 투자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 모든 정책은 분명히 유익한 고용 증대와 구매력의 촉진은 물론 지역 자원의 동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 복지

151. 그러나 국가 지도자들은 적어도 국민의 공공 복지에 유익하다고 보이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조치는 바로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농업과 공업과 서비스 부문이 가능한 한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정도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저개발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경제, 사회, 문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스스로 자기 발전의 주역임을 깨닫도록 이끌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발전을 위하여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국민들이 바로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개인 기업의 공헌

152. 그러므로 개인 기업이나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라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개인 기업을 장려하고 보조하여, 가능한 한 경제 발전의 과업을 국민 개인들이 성취해 나가도록 맡겨야 한다.

국제적 불균형

153. 여기서 또한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경작 농지와 인구 사이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어떤 나라에서는 국민이 적고 경작지는 많은데, 다른 나라들은 그와 반대로 국민이 많고 경작 농지는 적다.

잉여와 결핍

154. 어떤 나라에서는 그 토지가 풍부한 자원을 지니고는 있지만 농민들이 미개하고 낙후된 경작법을 사용하여 전국민의 기본 식량에 충분한 소출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농업에 현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너무 많은 식량을 생산하여 잉여 농산물이 국가 전체의 경제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155. 그러나 인류의 연대 의식과 그리스도교적 형제애는 민족간에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재화와 자본 그리고 인간 자체의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지고 여러 국가간의 불균형이 축소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나중에 좀더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식량 농업 기구

156. 본인은 여기서 모든 민족들의 식량 공급과 농업 발전을 추구하는 '식량 농업 기구'(FAO)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구는 특별히 민족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저개발 국가들의 농업 현대화를 촉진하고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민족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국가간 경제 격차에 대한 정의의 요구

부유한 나라들의 의무

157. 우리의 이 시대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경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상호 관계에 관련되는 문제다. 어떤 나라는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또 어떤 나라는 극도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 마치 한 집안을 이루고 있다고 느낄 만큼 밀접한 상호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재화가 충분하고도 풍부한 나라들은 국민들이 빈곤과 기아로 뒤덮인 국내 문제에 시달리며 인간 고유의 당연한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는 다른 나라의 곤경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국가간의 상호 의존성이 더욱더 커져가므로, 경제 사회적 격차가 지나칠 경우 국가간의 유익한 평화를 오래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158.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자녀처럼 사랑하는 본인은 다른 기회에 한 말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강조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고 여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식량 부족으로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²⁾(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특히 부자들에게서 이러한 책임 의식을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다."³⁾

그리스도의 신비체

159. 수월하게 추론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언제나 엄중하게 권고해 온 바와 같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들인 가톨릭 신자들을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⁴⁾

160. 그러므로 본인은 생산 체제가 발달한 나라들이 재화가 부족한 나라들의 생활 개선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도록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긴급 구호

161. 어떤 나라는 식량, 특히 곡물이 넘쳐흐르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므로, 정의와 인도는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람들의 생활 필수품을 완전히 탕진하거나 낭비하는 것은 정의는 물론 인도의 의무를 거스르는 짓이다.

162. 국가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재화, 특히 잉여 농산물의 생산은 모든 국민 계층에 손실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재화가 풍부한 나라가 특히 긴급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나라의 빈곤과 기아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이는 재화의 과잉에서 나오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국민 각자가 공평하게 그 부담을 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 기술, 재정의 협력

163.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 많은 나라에서 빈곤과 기아의 고질적인 원인들이 즉시 제거되지는 못한다. 그 원인은 경제를 비롯 여러 분야의 낙후된 체제 안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그 국민들이 훌륭한 기술 훈련과 직업 교육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자본을 소유하게 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4. 최근년에 와서 적절한 경제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난한 국가들이 더욱 수월하게 경제, 사회적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165. 본인은 그 바람직한 방안들을 이행하는 국제 기구들과 각국 단체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개인 기업과 민간 단체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위하여 생산에 더욱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는 등 날마다 관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본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진국의 큰 대학들에서 현대 수준에 알맞은 기술과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제 은행들이나 개별 국가들 또는 민간 개인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차관을 제공하여 재력이 부족한 그러한 나라들이 여러 가지 적절한 생산 증대 계획에 착수하도록 해주고 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려 그러한 관대한 활동에 기꺼이 마땅한 찬사를 보내고자 한다. 앞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 도상국들의 과학, 기술, 경제의 발전을 위한 원조 활동에 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몇 가지 추가 권고

166.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권고를 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과거 오류의 회피

167. 무엇보다도 먼저, 아직도 경제 발전을 거의 이루지 못한 나라들은 재화가 풍부한 나라들에서 시작된 발전 과정의 요체를 숙고하는 것이 현명한 일로 보인다.

균형의 필요성

168.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과 공동의 필요성이 더 많은 재화의 생산만이 아니라 더 적절한 방법의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필연성과 정의는 생산된 재화가 모든 국민들 사이에 공정하게 분배되기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가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진보는 또한 농업, 공업, 서비스 분야에서도 똑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각국의 특성 존중

169. 경제 개발 도상국들은 흔히 그 지역 고유의 자연이나 전통 문화와 풍속 또는 그 독특한 국민성에서 나오는 명백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170. 그러므로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줄 때에는 그러한 특징들에 관심을 갖고 이를 존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 나라에 대한 원조 활동이 자국의 생활 양식에 대한 모방을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배려하여야 한다.

사심 없는 원조

171. 더욱이 경제 선진국들은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통하여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바꾸려 하거나 그들을 지배하려는 시도는 결단코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172. 만일 그러한 시도가 자행된다면, 그 이름을 어떻게 위장하든, 그것은 많은 나라들이 최근에야 벗어난 이전의 구시대적 통치를 드러내는 또 다른 형태의 식민주의 지배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한 행동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 관계에 해를 끼치고, 모든 민족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173. 그러므로 기술과 무역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은, 어디서나 지배욕을 버리고, 경제 발전을 못한 나라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경제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또 이것은 정의가 요구하는 일이다.

174. 이렇게 된다면 모든 국가들을 결속시키는 세계 공동체 형성이 분명히 크게 진전할 것이며, 그 공동체의 개별 국가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의식하면서 모든 민족들의 번영에 똑같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가치 서열의 존중

175.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과학 기술의 발전과 경제나 국민 생활의 번영이 이루어지면 그곳의 인간 문명과 문화의 진보에 많은 공헌을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최고선이 아니라 오로지 최고선을 추구하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여야 한다.

176. 그러한 까닭에,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 체계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예리한 고통을 느끼며 바라본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가치를 아예 무시하거나 온전히 망각해 버렸으며 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과학 기술과 경제의 진보를 열렬하게 추구하는 동안, 그들은 대부분 자기 인생의 최고선으로 여길 만큼 외적 재화를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유한 나라들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원조 활동 그 자체에 위험한 함정이 없을 수 없다. 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 가운데는 오랜 전통적 관습에서 나온 의식, 거기에 도덕률이 의존하는 주요한 선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대부분 그대로 살아 있어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77. 따라서 이러한 민족들의 순박한 의식을 어느 모로든 손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부도덕한 짓을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식에는 진정한 인간성이 깃들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마땅히 존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완성시키고 발전시켜 가야 한다.

교회의 공헌

178. 교회는 신권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다가가는 보편 교회다. 이 보편성은 교회가 이미 세계 도처에 존재하고 모든 민족들을 포용하고자 노력하는 그 사실 자체로 확인된다.

179.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결합시킨 민족들은, 지난 시대는 물론 현대에 이루어진 사건들이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과 같이, 경제나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유익한 결과를 얻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현세 질서를 적극적으로 완성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서약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인간 존엄성이 결코 침해당하지 않도록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의와 덕행을 도와주고 북돋아주는 모든 것을 증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코 이방인이 아니다

180. 더 나아가, 교회가 어떤 국민의 혈맥 속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 교회는 결코 그 국민에게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어떤 제도일 수 없으며, 교회 자신도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그 까닭은 교회가 현존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인간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부활한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부활한 사람들은 결코 외부의 힘에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끼며 오히려 스스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깨달아 하느님께로 자유로이 나아간다. 따라서 그들은 도덕적으로 옳고 선하다고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인정하고 실천한다.

획일성이 아닌 일치

181. 본인의 선임자인 비오 12세는 이렇게 분명히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느님 지혜의 충실한 수호자이다. 따라서 교회는 어느 민족이 신성한 유산으로서 당연히 경건하고 집요하게 보존해 온 그 나라의 고유한 특성이나 특징을 결코 억압하거나 무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회는 참으로 모든 사람을 힘차게 움직이는 저 천상의 사랑에 부합하는 심오한 일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일치란 모든 일에서 그 내적인 힘을 약화시키는 외적인 획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민족의 근본에 뿌리박고 있는 감추어진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재능과 역량을 현명하게 발전시키고 절도 있게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관심과 규범들을, 언젠가는 죽어야 할 모든 인간의 공동 기원과 공동 운명이 요구하는 의무를 거스르지 않는 한, 교회는 인정하고 또 어머니의 정으로 보살핀다."⁵⁾

가톨릭 시민의 역할

182. 저개발 국가의 가톨릭 신자들이 자기 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결코 다른 국민들에게만 양보하지 않고 자기 역량을 다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마음에 커다란 기쁨을 안고 바라보고 있다.

183.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유한 나라의 가톨릭 신자들도 자기 국가가 가난한 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에 더욱더 유리한 원조를 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유럽과 아메리카의 큰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해마다 더 많은 원조가 주어진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로 보인다. 또한 저개발 국가에 가서 수행할 기술과 직업 활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든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커다란 배려도 가치 있는 일이다.

184. 그러므로 전세계 도처에서 민족들의 진정한 발전을 열렬히 촉진하고 시민 문화에 구원의 힘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거룩한 교회의 영원한 힘과 그 효력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인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갈채를 보내며 기꺼이 감사의 정을 표명하고자 한다.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

185. 최근에 와서, 경제 구조와 생계 유지 수단(식량)이 어떻게 인구 증가와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가난한 나라들에 관련된 문제일 뿐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이다.

인구와 식량의 불균형

186. 전세계적으로 보아, 어떤 사람들은 통계 수치에 따라 몇 십년 내에 인류는 막대한 숫자에 달하게 되고 경제 발전은 더욱더 완만하게 진행되리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인간 출산에 어떤 제한을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인구 숫자와 생활 필수품 사이에 극심한 불균형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결론짓는다.

187. 저개발 국가들을 보자면, 현대의 보건 및 의료 기술이 폭넓게 확산되어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고 평균 수명이 더 길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출생률 또한 그런 곳에서 높고, 이는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출생자수가 같은 기간 동안의 사망자수를 초과하는데도, 그러한 국가의 생산성은 인구 숫자에 부합할 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는 생활 수준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화되기까지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극도의 위기에 부딪치지 않으려면 인간의 임신과 출산을 피하거나 어떻게든 금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의 초점

188. 이제 사실 그대로 말하자면, 전세계에서 출생자 숫자와 동원 물자 사이의 상호 관계는 적어도 현재나 가까운 장래에 심각한 곤경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 관한 논란들은 모두 모호하고도 의심스러운 것들뿐이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189. 또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선과 지혜로써 자연에 거의 무진장한 생산 능력을 주셨고, 인간에게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자연 자원을 자기 생활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력을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도덕 질서를 거슬러 바로 인간 생명의 출산을 가로막지 않는 방안을 찾아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은 온갖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의 힘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갖추고 자연의 지배를 날로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과학 기술 분야의 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래에 대한 거의 무한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190. 일부 지역과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문제와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는 국민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제 사회 체제에서 흔히 어려운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마땅한 상호 연대 의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알고 있다.

191.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 자체와 그 생활을 모든 면에서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유물론자들이 제안하는, 인간 존엄성에 배치되는 수단과 방법에 따라 그러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해결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을 본인은 분명하게 단언한다.

유일한 해결책

192. 이 문제는 오로지 경제 및 사회의 진보가 국민 개인과 인간 사회 전체의 진정한 선익에 봉사하고 이를 증진시킬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러한 문제에서는 흔히 인간의 존엄성, 참으로 그 무엇도 이보다 더 귀중할 수 없는 인간 생명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맨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이 문제에서는 모든 복리와 더불어 정보, 자본 그리고 인간 자체가 민족간에 질서 있게 교류할 수 있는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생명 법칙의 존중

193. 이와 관련하여, 인간 생명은 가정에 의하여 전달되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인은 엄숙히 선언한다. 가정은 불가해소의 단일한 혼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사의 품위로 들어높여진 혼인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 생명은 인격적으로 의식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므로, 이는 하느님의 확고한 신성불가침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칙은 누구나 인정하여야 하고 또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일에서 그 누구든 동식물의 번식에나 허용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된다.

194. 모든 사람은 인간 생명을 신성한 것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인간 생명은 그 발단에서부터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이 계획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바로 하느님의 위엄을 손상시키고 자신과 인류에게 치욕을 남길 뿐만 아니라 자기 국가의 내부 활력을 피폐케 하는 것이다.

책임감에 대한 교육

195.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세대가 인간 문화와 종교에 대한 건실한 교육─그것은 부모의 권리요 의무다─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생활에서 특히 자기가 이룰 가정과 자녀 출산과 교육에서 자신의 의무를 깊이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은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게 되어야 하고, 생명 전달과 자녀 교육에서 하느님과 협력하여야 할 고귀하고도 중대한 의무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희생과 노력을 기꺼이 감수하는 굳건한 정신과 자세를 갖추게 하여야 한다. 이토록 극히 중대한 문제에서 분명코 교회로부터 받는 가르침과 초자연적 도움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는 자신의 임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인간 생명의 선익을 위한 창조

196.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 친히 처음으로 인간 본성을 부여하신 사람들에게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명령을 부여하셨다. 즉,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라"⁶⁾고 하신 다음에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⁷⁾고 명하셨다.

197. 이 두번째 명령은 자연을 파괴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인간 생명의 선익을 위하여 자연을 맡기신다는 말씀이다.

198. 본인은 커다란 슬픔을 안고 현시대의 상반되는 두 가지 모순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편에서는 극도의 빈곤과 기아로 인해 인간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만큼 암울한 재화의 궁핍을 목격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의 과학 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이 인류를 공포의 죽음과 파멸로 몰아가는 수단으로 변하고 말았다.

199. 섭리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인류에게 충분한 재화를 마련해 주셔서, 그 재화의 도움으로 자녀 출산과 관련된 책임을 품위 있게 이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사악한 정신에 물들어,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수단, 즉 인간 이성이나 그 사회적 본성에 반대되고 바로 하느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수단들을 이용한다면, 그러한 책임의 이행은 매우 어려워지거나 전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국제 협력

중요 문제의 세계적 차원

200. 과학 기술의 진보로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국가간의 관계가 최근에는 더욱더 긴밀해졌으므로, 민족들의 상호 의존성이 갈수록 증대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201. 따라서 오늘날 과학, 기술,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은, 흔히 한 개별 국가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많은 나라들에 때로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

202. 비록 문화와 문명, 인구수와 근면성, 경제 발전에서 앞서 있고 풍부한 자원과 광대한 영토를 지닌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개별 국가는 다른 나라들과 따로 떨어져 스스로의 힘만으로 자신의 주요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할 수는 없다. 각국은 상호 보완하고 서로 발전하여야 하므로, 다른 나라의 이익을 동시에 배려하는 그만큼 자기 나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간의 상호 이해와 공동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상호 불신

203. 이러한 필요성이 개개인들에게나 모든 민족들에게나 날로 더욱 분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히 국가의 막중한 책임을 지닌 사람들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이 두 가지 일을 거의 성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과학 기술이나 경제 수단에서 국민 역량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오로지 서로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국가는 서로를 두려워하고 있다. 한 나라는 다른 나라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거나 그러한 계획을 실행할 기회를 잡을까 보아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늘 해오던 대로 자기네 도시와 국토를 지키기 위한 모든 방어 준비를 한다. 즉, 다른 나라가 공격 행위를 단념하도록 군비를 강화하는 것이다.

204. 결과적으로 모든 민족들은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인간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그 파괴를 위하여 쏟아 붓고 있다. 그리고 개인은 물론 국민 전체가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더욱더 중요한 사업의 수행이 지체되고 있다.

도덕 질서의 불인정

205.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사람들이 특히 국가 지도자들이 인생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상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본다. 외부의 사물과 인간 그 자체를 초월하고, 당연히 필요하고도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되며, 마침내 모두에게 동등한, 진리와 정의의 법칙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감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유일하고도 동일한 정의의 법칙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그 무슨 일에든 완전하고도 전적인 동의를 할 수가 없다.

206. 비록 정의라는 낱말과 여기에 관련된 정의의 요구라는 말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이러한 말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흔히는 오히려 정반대의 뜻을 지니기도 한다. 그러한 까닭에 국가 지도자들이 정의나 정의의 요구를 부르짖을 때, 저마다 그 말의 의미에 대해 서로 일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흔히는 심각한 갈등의 원인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중대한 악의 씨앗인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 권리와 자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도덕 질서의 토대이신 하느님

207. 국가 통치자들 사이에서 상호 신뢰가 이루어지고 그들 마음에 더욱 깊숙이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와 정의의 법칙을 인정하고 또 모두가 다 이를 준수하여야만 한다.

208. 도덕과 덕행의 원리는 오로지 하느님 안에 있으므로, 하느님을 떠나서는 필연적으로 도덕 질서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성과 자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이루어진 인간은 종교에 뿌리박은 도덕률을 절대적으로 요구한다. 도덕률은 개인 생활과 시민 사회는 물론 개별 국가와 전세계에 관련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그 어떠한 외적 세력이나 이익보다 더욱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있다.

209. 오늘날,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보아, 인간은 하느님을 떠나서도 오로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최상의 인류 문명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참으로 인간들은 흔히 과학 기술의 진보 그 자체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난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한 난관들은 인간과 모든 자연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느님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극복될 수 있다.

정신적 도덕적 가치

210. 과학의 발전이 거의 무한한 지평을 열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수학적 과학이 사물의 본질과 그 변화를 완전히 통찰하거나 적절한 어휘로 표현할 수 없고 거의 짐작으로만 추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졌다. 기술과 기계로 드러내는 거대한 힘이 사람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파괴를 위해서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놀란 사람들은, 당연히 정신적 도덕적 생활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선하며,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화의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211. 그 동안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외부 재화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지상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행복한 생활에 대한 거짓 환상을 버리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자신이 인간의 모든 권리를 완전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의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존엄에 더욱더 부합하고 완전히 평등한 상호 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이 한계를 지녔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정신적인 가치를 전에보다 더 열렬히 추구하게 되었다. 분명코 이 모든 것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광범위하고도 극히 유익한 상호 협력에 언젠가는 동의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던져주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