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어머니요 스승

MATER ET MAGISTRA

2. 회칙 「새로운 사태」의 해설과 발전

사기업과 국가 개입

51. 맨 먼저 언급하여야 하는 것은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여러모로 연합하여 자신들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私企業)에 경제 분야의 우선적인 위치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2. 그러나 본인의 선임자들이 그 이유를 설명하였듯이, 경제 문제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작용도 필요하다. 국가는 외적 재화의 증대를 올바로 촉진시키고 사회 생활의 진보와 모든 국민의 복지를 실현시켜야 한다.

53. 육성하고 격려하고 조정하고 보충하고 보완하는 국가의 이러한 배려는 보조성의 원리¹⁾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비오 11세는 회칙 「사십주년」에서 보조성의 원리를 이렇게 제시한다.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확고 부동한 사회 철학의 근본 원리이다. 따라서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모든 사회 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체의 성원을 돕는 것이므로 그 성원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된다."²⁾

54. 최근의 과학 발전과 생산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국가 지도자들의 권력이 여러 경제 분야간의 불균형과 동일 국가 내의 여러 지역이나 전세계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흔히 불안한 경제 변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대량 실업 사태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기에 공동선을 책임진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수많은 경제 문제에 대하여 전에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욱더 체계적인 개입을 하라는 요청이 거듭되고 있으며, 그들은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기구와 직무를 설정하고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55. 공권력의 경제에 대한 배려가 광범위하여 사회의 사사로운 분야에까지 미친다 하더라도, 그 개입은 개인의 행동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진시켜야 하며 그럼으로써 인간 기본권의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옳다. 거기에는 개인이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 체제는 개인에게 영리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여야 하고 또 그 자유로운 전개를 촉진시켜야 한다.

56. 경제에서 국민 개인과 국가 지도자들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결코 질서 있고 번영하는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역사의 과정 그 자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서로 화합하는 노력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양편의 노력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서 각기 공동선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여야 한다.

57. 실제 경험으로 보아, 개인의 창의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독재 권력이 지배하게 되었다. 더욱이 그러한 곳에서는 여러 경제 부문이 피폐해져, 수많은 소비재가 결핍되고, 육신은 물론 특히 정신의 필요와 관련된 재화들이 부족해진다. 바로 그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획득을 위하여, 개인의 창의력과 사기업은 놀라운 방법으로 활동하고 또 자극을 받는 것이다.

58. 다른 한편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이행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잘못 이루어지는 곳에서 그 국가는 왜곡된 구조에서 불치의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고, 파렴치한 강자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게 된다. 오, 슬프도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마치 밀밭의 가라지처럼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뿌리를 박고 있음이 분명하다.

사회 구조의 복합성

분화 경향

59. 우리 시대의 고유한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사회 관계의 증대다. 즉, 국민들 사이에서 날로 더욱 증가되고 있는 상호 의존성이다. 그러한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국민 생활과 그 행동에는 수많은 형태의 사회적 결사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사적인 규범이나 국가 법률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 시대가 드러내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과학 기술의 발전, 생산성의 증대,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 등이다.

60. 사회 생활의 이러한 발전은 국가 개입 활동의 징후인 동시에 그 원인이다. 인간 생활의 내밀한 측면에까지 관련되어 중요하면서도 위험이 없지 않은 문제들에 국가는 갈수록 더 활발하게 개입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국민 보건, 청소년 교육과 양성, 직업 훈련의 선택, 심신 장애자들을 위한 원호와 재활의 방안과 그 수단 등에 관련된 국가의 활동이다. 이는 저마다 마음속으로 원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재화를 얻고자 노력할 때에, 사람들이 자원하여 서로 협동하는 단체를 만들어내는, 거의 억제할 수 없는 본성의 경향을 드러내는 표현이요 그 귀결이다. 이러한 경향의 움직임으로 특히 이 최근에 들어 어디서나, 경제, 사회, 문화, 오락, 스포츠, 기술 직업, 정치 등과 관련된,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수많은 모임과 단체와 기구들이 결성되었다.

평가

61. 참으로 수많은 편의와 유익함이 이러한 사회 관계의 진보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사실 그렇게 하여 주로 경제 사회 생활에서 개인의 수많은 권리들을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여기에는 생활 필수품, 보건, 더욱 광범위하고도 수준 높은 기본 교육, 더 적절한 기술 교육, 주택, 노동, 합당한 휴식과 여가 선용 등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사상 전파 수단, 즉 신문, 출판, 영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등 더욱더 체계화되는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도처의 지구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세계적 사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62. 나날이 진보하는 다양한 결사 형태의 증가는 동시에 많은 활동 분야에서 시민들의 상호 관계를 지배하고 규정하는 규범과 법률들을 증가시켰다. 그 결과,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 영역은 좁아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흔히 기술 수단을 사용하고 그 방법을 따름으로써,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창적으로 사고하며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마땅히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정신 역량을 충분히 표현하고 발휘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갈수록 더욱더 증대되는 사회 관계로 인해 인간은 곧바로 자동 장치가 되어 자율성을 상실해 버리는 것인가? 이는 단연코 부정하여야 한다.

자유로운 인간의 창조

63. 그 이유는 사회 생활의 발전이 결코 자연적 본성의 맹목적인 충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이다. 본인이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인간은 본성으로부터 충동을 받지만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유를 지닌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 진보의 법칙과 경제 발전의 과정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순응하여야 한다. 또한 인간은 환경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64. 그러므로 사회 관계의 진보는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증진시키고 참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 불편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균형

65. 모두가 바라는 이러한 결과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의 공동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지녀야만 한다. 공동선의 개념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완성을 더욱 충만하게 더욱더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 생활의 모든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사회 관계의 증대를 이루는 중간 단체나 집단 그리고 무수한 기업들이 자율로 다스려지고 그 자체의 이익과 공동선의 추구를 위하여 성실하게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러한 집단들은 진정한 공동체의 형태와 본질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 구성원들을 언제나 인격체로서 대우하고 그들이 맡은 역할을 다하도록 격려할 때에 드러나는 것이다.

66. 따라서, 우리 시대의 인간들을 서로 결합시켜 주는 유대 관계가 발전할수록 국가는 좀더 수월하게 올바른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올바른 질서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즉, 시민 개인이나 시민 집단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사적인 사업을 적절히 지도하고 육성하는 국가의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67. 사회 관계가 참으로 이러한 규범과 도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 사회 관계의 증대가 필연적으로 개별 시민들에게 중대한 차별이나 지나친 부담을 줄 까닭은 전혀 없다. 사회 관계의 증대는 오히려 인간이 자신의 타고난 역량을 계발하고 발전시키게 할 뿐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인간 공동체 생활의 적절한 구조로 이끌어나가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 본인의 존경하올 선임자인 비오 11세가 회칙 「사십주년」³⁾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그러한 사회의 유기적 재건은 사회 생활의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동의 보수

정의와 형평의 법칙

68. 수많은 노동자들의 모습, 저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며, 본인의 마음은 격렬한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 많은 나라에서 전세계 모든 대륙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인간 이하의 생활 상태로 몰아넣는 너무나 적은 노동의 보수를 받고 있다. 그러한 지역에서는 현대의 산업 기술이 바로 최근에야 도입되었거나 아직은 거의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69. 그 가운데서도 어떤 나라들에서는 대다수가 극도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극소수의 부요와 과소비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극명하고도 가혹하게 대비되고 있다.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정의와 형평의 법칙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단기간의 국가 성장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또 다른 나라들은 소득의 엄청난 부분을 지나친 국위 신장에 낭비하고 있으며, 막대한 돈을 전쟁 준비에 허비하고 있다.

70. 여기에 더하여,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유용성이 의심스러운 일에도 넉넉하고 엄청난 임금을 주는 반면, 부지런하고 성실한 시민 계층이 하는 건실하고 유익한 노동에 대한 임금은 너무나도 적어 생계 유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그들의 공헌이나 그들이 일하는 기업의 이익과 국민 소득에 비하여 극히 부당한 것이다.

정당한 임금 결정 요인

71. 그러므로 노동의 보수는 자유 경쟁에 전적으로 방임되거나 힘있는 자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맡겨져서는 결코 안되며 오로지 정의와 형평의 규범을 완전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고 권유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고 여긴다. 참으로 이 규범은 노동자가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가족 부양의 책임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적정 임금의 결정에서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경제 재화의 생산을 위한 개인의 기여도,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는 그 기업의 재정 상태, 그 다음으로 국가의 이익 특히 완전 고용과 관련된 요구,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들의 공동선, 즉 그 성격과 범위는 다르지만 상호 결사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72. 방금 말한 이 규범들이 언제 어디서나 유효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규범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일에서, 기존 자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 적용 기준을 확실하게 세울 수가 없다. 여러 민족이 지닌 자원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실제로 다르며, 같은 나라 안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제 개발과 사회 진보의 균형

73. 우리 시대에 특히 지난번 대전 이후 국가 경제가 더욱 급속히 발전해 가는 이때에, 본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 정의의 중대한 원리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즉, 경제 성장에는 언제나 사회 진보가 수반되어야 하고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부의 증대로부터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고 노력하여, 불평등으로 야기되는 국민 계층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고 되도록 줄어들게 하여야 한다.

74. 본인의 존경하올 선임자인 비오 12세는 다음과 같이 사려깊게 가르친다. "국부는 국민의 공동 노력이 낳은 산물이므로, 개인이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적인 조건을 아무런 중단 없이 온전히 보장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을 지닐 수는 없다. 이러한 조건이 확고하게 보장된 곳에서 이를 누리고 사는 국민은 참으로 많은 힘을 지닌 부자라고 할 수 있다. 공동의 번영이 이루어지고 물질 재화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행사되는 체제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세우신 규범에 온전히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⁴⁾여기에서 어떤 국민의 경제적 번영을 소유 자산의 총액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의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화의 분배로써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나온다. 바로 모든 국민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경제 전체가 그 본질상 지향하는 목적이다.

소유에 대한 참여

75.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대기업이나 중간 규모의 생산 기업들이 산업 설비의 개선 또는 확충을 위한 자금을 자체 이익으로 충당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경제 체제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인은 이러한 경우에 그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성장의 몫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업 자체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 더욱 그리하여야 한다.

76.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의 존경하올 선임자 비오 11세가 그 회칙 「사십주년」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 원칙을 상기하여야 한다. "자본과 노동의 협력으로 얻어진 것을 어느 한편에만 귀속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며, 또한 어느 한편이 다른 편의 노력을 무시하고 모든 이익을 독점한다는 것은 정의에 크게 어긋난다."⁵⁾

77. 이에 대한 정의의 요구는 경험에 비추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족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차지하고라도, 오늘날에는 좀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이 점차 그 기업 자체의 소유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본인의 선임자 시대보다도 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적어도 앞으로는 생산된 재화의 공정한 몫만이 자본가의 수중에 축적되게 하고, 충분한 몫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⁶⁾

공동선의 요구

78. 또한 적정 임금과 이윤의 결정은 개별 국가나 전세계 인류 공동체의 공동선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것이다.

79. 이 문제의 한 측면을 보자면, 국가의 공동선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최대 다수 노동자의 고용, 국가 사회는 물론 노동 계층 자체의 특권층 형성 방지, 임금과 물가의 균형 유지, 최대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농업, 공업, 서비스 등 경제 분야간 불균형의 완전 제거나 최소화, 경제 성장과 공공 서비스 발전의 균형 특히 공권력의 활동을 통한 균형 도모, 과학 기술의 발전에 적응하는 생산 수단의 개선, 마지막으로 현시대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행복도 조망하는 더욱더 인간다운 삶의 번영을 고려하여야 한다.

80. 또 다른 측면에서, 전세계 인류 사회의 공동선은 다음 사항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부의 증진을 추구하는 국가간 경쟁의 불신 제거, 경제 분야의 상호 융화와 우호적이고도 유익한 협력 증진, 마지막으로 경제적 저개발 국가들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원조 제공 등이다.

81. 또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거나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자나 배당으로 돌아가는 이윤의 분배를 결정할 때에도 개별 국가나 전세계의 공동선의 요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생산 체제와 관련된 정의의 요구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구조

82. 노동이 요구하는 재화의 분배만이 아니라 인간이 재화를 생산하는 그 조건도 정의의 법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의 요구에 따라, 노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고 노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83. 따라서, 경제 체제의 구조와 조직이 노동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존엄성을 위태롭게 만들거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거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다면, 비록 거기서 막대한 재화가 생산되고 정의와 형평의 규범에 따라 그 분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 체제는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비오 12세의 가르침

84. 어떠한 경제 체제가 인간의 존엄성에 더욱더 합치되고, 인간의 책임 의식을 더 더욱 적절히 고무하는 것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럴지라도 본인의 존경하올 선임자인 비오 12세는 다음과 같은 행동 규범을 적절히 제시하였다. "농업, 수공업, 상업, 공업에 관련된 중소 기업체를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특히 협동 조합을 결성함으로써 그들도 대규모 운영의 이점과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과 관련하여, 노동 계약은 어느 면에서 단체 협약으로 조정되어야 한다."⁷⁾

수공업과 협동 조합

85. 수공업 경영이나 가족 규모의 농업 경영 또는 그러한 경영의 보완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 기업은 기술의 진보와 공동선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보호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86. 농업 경영에 관하여는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지금은 수공업 경영과 협동 기업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87.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종류의 경영과 기업이 스스로 살아남아 번영하려면 그 생산 구조나 경영 방식에서 새로운 시대 상황에 끊임없이 적응해 가야만 한다. 이 새로운 상황이란 과학 기술의 진보로부터 또는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성향에서 나날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적응은 그 누구보다도 수공업자 자신과 협동 조합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88. 그러한 까닭에, 이 두 집단은 기술의 숙련과 정신적 지성적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전문 직업 단체를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는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교육, 조세, 신용, 사회 보장과 보험에 관한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89. 또한 수공업자나 협동 조합원들을 위한 국가의 그러한 배려는 그들이 바로 진정한 부요의 생산자가 되고 더 나은 인간 진보를 성취하도록 도와주고 이를 촉진하는 것이라야 한다.

90. 따라서, 본인은 사랑하는 아들들인 전세계의 수공업자와 협동 조합원들에게 어버이다운 마음으로 권유한다. 그대들은 사회에서 자신이 맡은 고귀한 임무를 제대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대들의 노동으로 시민 사회에서 책임 의식과 협동 정신이 날로 더욱 고무되고, 뛰어난 창의력을 살려나가는 새로운 노동을 하려는 사람들의 불타는 의욕이 고취되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의 기업 참여

91. 더 나아가, 본인의 선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은 자신이 속하여 일하고 있는 그 기업의 활동에 대한 참여를 당연히 기대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확신한다. 그러한 참여의 방법과 정도를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는 오히려 개별 생산 기업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 상황이란 어디서나 똑같을 수 없으며, 흔히 하나의 동일한 기업에서도 상황은 완전히 또 갑자기 변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은 노동자들이 사유 기업이든 국영 기업이든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어떻든 기업은 재화 생산을 통하여 진정한 인간 공동체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동체 정신이 개인의 요구와 다양한 임무와 활동에 완전히 젖어들어야만 한다.

92.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들과 경영자들이 그 기업의 노동자들과 서로 맺는 관계가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선의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익 추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완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봉사를 하려는 목적에서 진지한 협력과 화합으로써 공동 노력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기업의 능률적인 운영과 발전에 관한 노동자들의 소망이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단합된 노력이 촉구되어야 한다. 본인의 존경하올 선임자인 비오 12세는 이렇게 분명히 권고하였다. "모두가 추구하는 경제적 사회적 역할은 개인의 노력이 타인의 의사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⁸⁾인간의 존엄성에 참으로 부합하는 기업도 관리 운영의 필수적이고도 효율적인 통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하여 그 기업에서 날마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소망과 경험을 살릴 여지도 없이 묵묵히 명령만을 수행하여야 하는 노예의 위치로 전락시켜, 자기 노동의 안배와 조절에 관한 의견을 지녀야 할 때에 그저 무기력하게 행동하도록 해서는 결코 안된다.

개인의 역할

93. 마지막으로, 오늘날 노동자들이 여러 생산 기업에서 더 중요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인간 본성에도 부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분야의 역사적 발전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94.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우리의 이 시대에는 정의와 인도에 어긋나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적지 않다. 모든 경제 분야에 많은 오류들이 침투하여 경제 활동과 그 목적, 조직, 임무 수행을 심각하게 부패시키고 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진보에 자극을 받아 최근의 생산 체계는 그 이전보다 급속한 발전과 혁신과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오늘날의 노동자들에게 더욱 뛰어난 재능과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적절하고도 더 훌륭한 교육을 받고 학문, 도덕, 종교에 관한 의무를 더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 많은 도움과 더 많은 시간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95. 이리하여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기초 교육과 기술 훈련을 위하여 더 많은 기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96. 만일 그렇게 된다면, 노동자들이 그들의 기업체에서 더욱 중요한 직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국가를 보자면, 또한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스스로 공동선을 수호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경제 전반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

97.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이 시대에는 노동자 단체들이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개별 국가에서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도 법률적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이 단체들은 이제 더 이상 투쟁만을 위하여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 목표를 추구한다. 특히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사이에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자기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또 국가의 모든 계층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며, 적어도 시의 적절한 일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한층 더 중요한 판정

98. 그 이유는 개별 생산 기업체가 그 규모나 생산성이나 중요성이 자기 나라에서 아무리 앞서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경제 사회 전반의 상황에 밀접히 결합되어 있으며 거기에 바로 그 기업의 번영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99.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정하는 일은 개별 생산 기업체의 임무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들에게 속하는 임무이며, 또 한 국가나 여러 국가를 위해 설립되어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 기구들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당국이나 공공 기구들에 대하여 사용자들이나 사용자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외에도 노동자들이나 그 직무상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와 염원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발언권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히 시의 적절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찬사와 치하

100. 그러므로 본인의 생각과 자부적 애정이 맨 먼저 그리스도교 교리의 원칙에 따라 여러 대륙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 단체와 다양한 직업 집단으로 향하는 것은 마땅하다. 본인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운 곤경에 짓눌려 있으며 또 자기 나라 안에서는 물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생활과 도덕의 향상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투쟁하여 왔고 아직도 열렬하게 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알고 있다.

101. 더 나아가, 본인은 이 자녀들의 노력을 마땅한 찬사로 높이 치하하고자 한다. 그 성과가 모두 즉각적으로 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행동과 사상의 규범은 물론, 그리스도교 신앙의 풍요로운 영향을 온 사방에 전파하여 인간 노동계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102. 본인은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고취되어, 자연법을 따르고 개인의 종교적 도덕적 자유를 존중하는 다른 노동자 단체나 직업 단체들을 위하여 탁월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본인의 어버이다운 치하를 하고자 한다.

103. 여기서 본인은 또한 여러 나라 말의 약자로 "O.I.L." 또는 "I.L.O." 또는 "O.I.T."라 지칭되는 '국제 노동 기구'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정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구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세계 도처에서 정의와 인도의 규범에 부합하는 경제 사회 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현명하고도 효과적인 귀중한 노력을 해왔으며, 그러한 질서 안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된다.

사유 재산

변화된 상황

104. 최근년에 들어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거대 생산 기업체에서 자본주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경영자의 역할과 분리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특히 국가 경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업의 경영자들이 공동선의 요구에 배치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감독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경험으로 보아, 이러한 어려움들은 대기업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국민 개인이든 공공 기관이든 마찬가지이다.

105. 또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최근의 보험 제도나 다양한 사회 보장 체제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그러한 안심이란 전에는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재화의 소유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진보된 노동관

106. 우리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재화의 소유보다는 오히려 전문 기술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이나 자본과 관련된 권리에서 나오는 소득보다도 노동에서 나오는 소득 또는 노동과 관련된 권리에서 나오는 소득을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107. 이것은 분명히 노동의 본질적 특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노동이란 바로 인격의 직접적인 표출이므로 그 본질상 수단의 위치에 있는 외적 재화의 부요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분명히 인간 진보의 증거다.

소유권의 확인

108. 이러한 경제 상황은 분명히 대중들 사이에서 본인의 선임자들이 확고하게 가르치고 옹호하였던 경제 사회적 원리, 즉 인간은 생산재까지를 포함하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자연으로부터 받았다는 원리가 설득력을 잃었거나 그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109. 그러한 의문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생산재에까지 적용되는 사적 소유권은 모든 시대에 걸쳐 유효하며, 이는 바로 사물의 본질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본질에서 우리는 개인이 시민 사회보다 우선하고 또 시민 사회는 마땅히 인간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러나 경제 생활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만일 그 권리 행사에 필요한 사물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권리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와 경험이 증명하는 대로, 생산재를 포함한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 체제하에서는 주요 문제에 관한 인간의 자유 행사가 침해당하거나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의 행사와 소유의 권리가 서로 똑같이 보호를 해주고 서로 똑같이 자극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110. 이것은 인간 사회 안에서 정의와 자유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면서도 최근까지 생산재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던 사회 정치적 집단이나 단체가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의 변천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 그들의 견해를 크게 수정하고 참으로 그 권리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 까닭을 밝혀준다.

개인과 사회를 위한 사유 재산

111.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하여 본인의 존경하올 선임자인 비오 12세가 한 말씀을 기꺼이 본인의 권고로 삼고자 한다. "교회는 사유 재산권을 옹호하면서 사회 윤리의 최고 목적을 바라보고 있다. 교회는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마치 하느님 의지의 명령을 인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현세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며, 더욱이나 빈민들과 무산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결코 부자와 유산자를 보호하려는 것도 아니다…참으로 사유 재산 제도가 지혜로우신 하느님의 계획과 자연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게 하자는 것이 교회의 뜻이다."⁹⁾따라서 사유 재산은 마땅히 인간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올바른 사회 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공헌을 하여야 한다.

임금과 재산

112. 최근에는 많은 나라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생산성의 증가에 따라 노동의 보수도 공동선의 범위 내에서 똑같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정의와 형평은 요구한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좀더 수월하게 저축을 하여 자기 재산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소유권의 본질적인 특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말하는 소유권이란 노동의 결실에서 지속적으로 그 가치와 효력을 이끌어내는 권리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주고 모든 분야의 활동에서 자유로운 직무 이행을 보장해 주는 권리이다. 마지막으로, 그 권리는 가정 생활의 결속과 안정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국가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한다.

효과적인 분배

113. 인간은 생산재에까지 적용되는 사유 재산권을 천부의 권리로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시민 계층이 이 권리를 널리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14. 본인의 존경하올 선임자인 교황 비오 12세가 분명하게 가르친 바와 같이, 한편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자연의 올바른 규범에 따라 살아가도록 필연적으로 외적 재화의 사용 권리를 요구하며, 그 권리에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풍부한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가 따른다."¹⁰⁾다른 한편으로, 노동의 고귀한 본질은 여러 요구에 더하여 "각계 각층의 모든 국민에게 비록 적더라도 재산의 소유를 허용하는 사회 질서의 보호와 완성"¹¹⁾을 요구한다.

115. 재화의 사적 소유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나라의 경제가 날로 더욱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전에보다도 더 강조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유효한 것으로 증명된 여러 방안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수월하게 사적 소유의 문을 열 수 있고 또 그 문을 넓힐 수 있는 경제 사회 정책을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유 재산이란 부동산, 주택, 전답, 가내 수공업 또는 가족 농장에 필요한 기자재나 농기구, 중대 기업에 투자한 주식 등이다. 이러한 일들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진보한 일부 국가들에서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 재산

116. 분명코 본인의 이러한 설명은 국가나 공공 기관이 합법적으로 생산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특히 "국가가 온전하려면, 커다란 지배력을 가진 그런 재화를 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기"¹²⁾때문이다.

보조성의 원리

117. 국가나 공공 기관의 공유 재산 확대는 우리 시대의 특성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공권력에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공동선의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이 이미 언급하였던 보조성의 원리를 완전히 준수하여야 한다. 즉, 국가나 공공 기관은 공동선의 명백하고도 진정한 요구가 그것을 요구할 때에 그 소유 영역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사적 소유를 과도하게 줄이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위험은 제거하여야 한다.

경계

118.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침묵으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와 공공 기관이 계획하는 경제 기획은 탁월한 역량과 확고한 정직성, 국가에 헌신하는 투철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맡겨져야 하며, 나아가 그들의 활동이 주의깊고도 끊임없는 감독을 마땅히 받게 하여, 바로 그 국가의 운영에서 소수의 손에 경제 지배를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국가의 최고선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재산의 사회적 기능

119. 본인의 선임자들은 사유 재산권에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끊임없이 가르쳐왔다. 사실 창조주 하느님의 계획에서 모든 재화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이 품위 있는 생활을 하도록 배정되었다. 본인의 존경하올 선임자인 레오 13세는 회칙 「새로운 사태」에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쳤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렇다. 외적이고 물질적인 재화이든 정신적인 재능이든 하느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인격 완성에 그것을 활용하는 동시에, 하느님 섭리의 봉사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숨기지 말아야 하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선을 베푸는 데에 너무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이웃 사람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¹³⁾

언제나 광범위한 개인적인 자선 분야

120. 비록 현대에는 국가와 공공 기관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신장시키고 더욱더 확대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적 소유의 사회적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적 책임은 소유의 권리 그 자체에서 가치를 얻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가 미치지 않고 전혀 고려할 수도 없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절박한 빈곤, 그러한 수많은 비극적 참상들이 언제나 존재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에 개인의 인도적인 행위와 그리스도교적 사랑을 펼쳐나갈 분야가 언제나 널리 열려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선익을 증진하고 고취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추진하는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 하는 일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진정한 보화

121. 여기서는 이제 거룩한 복음의 권위가 분명히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주어 그 재물을 천상 보화로 바꾸라고 부자들에게 강력히 명령하셨다. "너희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서는 좀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¹⁴⁾그리고 하느님이신 스승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당신을 위해 해준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¹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