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어머니요 스승

MATER ET MAGISTRA

1. 회칙 「새로운 사태」와 그 이후

10. 저 지혜로운 교황님이 전세계 인류 사회에 선포한 가르침은 참으로 그 시대가 어두움에 휩싸여 있었기에 더 더욱 찬란한 빛으로 빛났다고 여겨진다. 그 당시에는 한편으로 정치,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분쟁과 폭동이 빈발하였다.

레오 시대의 사회 상황

11.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당시 널리 만연되어 경제 문제에서 맹위를 떨치던 경제관은 자연주의적 견해로서, 모든 것은 완전히 자연의 필연적인 힘에 귀속되어야 하며 도덕 법칙과 경제 법칙 사이에는 어떠한 상호 관계도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경제 주체들의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최고의 법칙은 오로지 무제한의 자유 경쟁이었다. 자본의 이자, 재화와 용역의 가격, 이윤과 임금 등이 오로지 시장의 법칙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필연이며, 국가 권력이 어떤 형태로든 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일은 최대한 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대에는,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노동자들의 단체가 전혀 허용되지 않거나 묵인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적인 규범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

12. 그 시대의 경제계에서는 강자들의 오만한 명령이 합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명령이 사람들의 경제 관계를 온전히 지배하였으며, 그리하여 경제계 전체의 질서가 그 밑바탕에서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13. 소수의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차지해 가는 동안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날마다 더욱 극심해져 가는 빈곤 속에서 노동을 하였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기에도 불충분하고 때로는 굶주림 그 자체를 해결하기에도 부족한 것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무산자들은 노동의 희생을 강요당하였으며, 거기에는 자신의 건강과 완전한 도덕성과 종교적 신앙을 해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린이와 여성의 노동 조건은 흔히 비인간적인 것이었다. 고용인들의 눈앞에는 날마다 실업의 유령이 나타나 위협을 하였으며, 가정 생활은 점점 해체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14. 그 자연적인 귀결로서, 바로 자신들의 처지에 불만이 쌓인 노동자들은 그러한 상황을 공공연히 거부하여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또한 마찬가지 결과로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개선해야 할 해악보다 더 나쁜 해결책을 권장하는 극단론자들의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재건의 길

15.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 레오 13세는 빛나는 회칙 [새로운 사태]를 발표하여, 인간 본성 그 자체의 요구에서 이끌어내고 거룩한 복음의 원리와 정신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르침을 제시하였다. 늘 그러하듯 일부의 이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그 가르침은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대단한 찬탄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사도좌가 현세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였던 것이 그때가 처음은 아니다. 본인의 존경하올 선임자인 바로 레오 13세도, 어떤 의미에서는, 앞서 언급한 그 회칙의 길을 열어놓은 다른 문헌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회칙에서 처음으로 사회 원리의 체계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탁월한 통찰력은 후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회칙은 경제, 사회 문제에 관한 가톨릭 교리의 대요(summa)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해결책이 없다

16. 이 회칙은 참으로 커다란 확신을 보여주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불경스럽게도 교회를 비난하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의 인내를 설교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관용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즈음에, 레오 13세는 주저없이 노동자들의 신성한 권리를 천명하고 옹호하였다. 그는 사회 문제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원리와 규범을 제시하는 첫머리에서 분명히 말하였다. "본인은 분명히 본인에게 속한 권한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신앙과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그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¹⁾

17. 존경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 유명한 교황님이 분명하고도 권위 있게 전해준 근본 원리들을 참으로 잘 알고 있다. 경제, 사회 문제와 관련된 인간 생활의 모습은 바로 그 원리에 따라 재건되어야 한다.

인간의 노동

18. 그는 맨 먼저 노동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친다. 노동은 바로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므로, 이 노동은 결코 상품으로서만 취급될 수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노동이 생계 유지의 유일한 소득원이므로, 그 보수는 시장의 관행이 아니라 참으로 정의와 형평의 법칙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록 쌍방이 자유롭게 맺은 노동 계약이라 할지라도 정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사유 재산과 그 사회적 측면

19. 둘째로, 생산재까지 포함한 사유 재산권은 모든 사람이 지닌 자연권이며, 이는 결코 국가도 박탈할 수 없다. 그런데 재산의 사적 소유권은 자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권리는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누리는 것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

국가의 역할

20. 국가는 현세 질서에서 공동선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 경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국가는 먼저 풍부한 재화가 생산되도록 적절히 배려하여야 한다. "재화의 사용은 덕행에 필요하다."²⁾또한 모든 국민의 권리, 특히 노동자들과 같은 약자,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를 맨 먼저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는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여야 할 의무를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21. 더 나아가서, 노동 계약이 정의와 형평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고, 노동 환경에서 영육간의 인간 존엄성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 이를 위하여 레오 회칙은 인간 생활 조건에 관한 정의롭고도 타당한 원리를 광범위하게 제시하였다. 이 원리들은 여러모로 현대 국가의 법률에 도입되었으며, 본인의 선임자인 비오 11세가 회칙 「사십주년」³⁾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새로운 법률 분야인 노동법의 제정과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결사의 권리

22. 그리고 레오 회칙에서는 노동자들의 단체 가입을 자연권이라고 천명하였다. 노동자들만으로 이루어졌든 노동자들과 고용주들로 결성되었든, 그러한 단체들은 그 직업 분야에 더욱더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조직을 갖출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동자들은 또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단체 안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인간의 연대와 그리스도교적 형제애

23. 끝으로, 노동자와 고용주는 인간 연대의 원칙과 그리스도교적 형제애의 규범에 따라 그들의 상호 관계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이른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선전하는 무제한의 경쟁이나 마르크스주의적인 의미의 계급 투쟁은 모두 그리스도교 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바로 인간의 본성과도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24. 존경하는 형제 여러분, 이러한 원리들이 바로 경제, 사회 질서의 바탕이 되어야 할 근본이다.

25. 그러므로 훌륭한 가톨릭 신자들이 이러한 호소에 고무되어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전세계 도처에서 선의를 지닌 많은 사람들이 인간 본성 자체의 요구에 따라 같은 길을 추구하고 있다.

26. 이러한 까닭에, 매우 당연하게도, 그 회칙은 오늘날까지 새로운 경제, 사회 질서의 구축을 위한 "대헌장"⁴⁾으로 불리고 있다.

회칙 「사십주년」

27. 저 빛나는 원리집이 나온 지 40년이 지난 다음, 본인의 존경하올 선임자인 비오 11세는 자신의 회칙 「사십주년」⁵⁾ 을 발표하였다.

28. 그 문헌에서 교황님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가톨릭 교회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였다. 그는 시대 상황에 적합한 레오 회칙의 원리와 지침들을 강조하고 보존하는 한편, 그 기회를 이용하여, 가톨릭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리의 일부 측면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회 질서에 관한 원리와 지침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29. 그 당시 의문시되었던 것은 특히 사유 재산, 임금 제도, 일종의 온건 사회주의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다.

사유 재산, 임금 제도

30. 무엇보다도 먼저, 사유 재산권은 바로 자연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본인의 선임자는 천명하고, 사적 소유의 사회적 측면과 그 사회적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또 강조하였다.

31. 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위대한 교황님은 그 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의하다는 견해를 배격한 다음, 흔히 드러나는 비인간적이고도 불의한 임금 제도를 개탄하였다. 그는 또한 임금 제도가 정의와 형평에 벗어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할 규범과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32.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선임자가 명확하게 가르친 것과 같이, 현재의 상황에서, 노동 계약은 어느 면으로 동반자 계약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노동자와 관리직 종사자들이 소유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어떻게든 이윤의 분배에 참여하도록"⁶⁾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33. 비오 11세의 가르침 가운데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 인간 노동의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이 간과된다면, 노동은 정의에 따라 평가될 수 없고 형평에 따른 보수도 받을 수 없다"⁷⁾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의 결정에서 정의가 요구하는 바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들의 필요를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기업의 생산력과 "공공의 경제적 복지"⁸⁾를 다같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34. 더 나아가서 그 위대한 교황님은 이른바 공산주의의 관점과 그리스도교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상반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소 온건한 견해를 지닌 것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가톨릭 신자들은 결코 이를 지지할 수 없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사회 생활의 질서는 현세에 국한된 것이어서 오로지 사멸할 현세 생활의 복리만을 지향하는 것이 되고, 인간의 공동 생활과 사회 관계는 외적 재화의 생산에 매여 있어서 인간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고 사회 권위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 시대의 다른 문제들

35. 비오 11세는 레오 회칙이 발표된 후 40년 동안에 역사적 조건과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상 무제한의 자유 경쟁은 그 본질이나 속성으로 말미암아 경쟁 그 자체가 소멸되고 말았다. 그로 인해 거대한 부가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소수의 수중에 권력이 집중되었다. "그 소수의 사람들도 대개는 소유주가 아닌, 투자된 자본의 위탁이나 관리를 맡은 사람들로서 그들 마음대로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다."⁹⁾

36. 그러므로, 교황님이 사려 깊게 경계하였듯이, "경제 권력이 자유 시장을 뒤덮고, 이윤 추구의 욕망은 고삐 풀린 지배의 야망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제 생활은 끔찍할 정도로 어렵고 잔인하고 불안정하게 되었다."¹⁰⁾이리하여 국가의 공권력은 한층 더 부유한 사람들에게 예속되었고, 축적된 부는 어느 면에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해결책

37. 이와 같은 경향을 적절히 바로잡고자, 그 교황님은 경제 질서를 도덕 질서 안에서 재건하여야 하며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은 공동선에 최대한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본 규범으로 제시하였다. 본인의 선임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첫째로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주성을 지닌 소규모의 경제적 직업적 중간 단체들을 조직하여 사회 생활을 재건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국가 권력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선을 증진하는 자신의 책무를 혁신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각국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38. 비오 회칙의 고유한 가르침으로 보이는 요점은 먼저 이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절대로 금지하는 것이 있다. 즉,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무제한의 자유 경쟁, 부자들의 지나친 권력, 국가의 야심이나 지배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을 경제의 최고 법칙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된다.

39. 모든 형태의 경제 활동은 반드시 사회 생활의 주요 법칙인 정의와 사랑이 지배하여야 한다.

40. 둘째, 본인이 비오 11세 회칙의 고유한 가르침이라고 보는 요점은, 개별 국가에서든 국제 사회에서든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공공 기구나 민간 단체들이 결성되고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사법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질서 안에서 자신의 이익과 모든 사람의 공동선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비오 12세의 라디오 담화

41. 본인의 선임자인 비오 12세는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1941년 6월 1일 성신 강림 대축일의 거룩한 날, 그는 전세계 인류 공동체에 보내는 담화를 라디오 전파를 통해 방송하였다. "교회 역사에 금자탑으로 새겨질 사건, 곧 레오 13세의 극히 중대한 저 회칙 「새로운 사태」 반포 50주년 기념에 대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관심을 촉구"¹¹⁾하였다. 더 나아가, "지상의 대리자의 이 회칙을 통해서 교회에 베풀어주신 그토록 큰 은혜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께 커다란 감사를 드리고, 그 회칙을 통하여 전인류가 새롭고 더 나은 더 더욱 많은 노력을 불러일으키도록 그 불을 밝혀주신 영원하신 성령께 불멸의 찬미를 드리기 위하여"¹²⁾이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교회의 권한

42. 그 라디오 담화를 통하여 위대한 교황님은 "한 사회 제도의 토대와 목적이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하느님께서 자연법과 계시 진리를 통하여 정해주신 확고한 질서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교회의 권리요 권한이다"¹³⁾고 선언하였다. 그분은 레오 13세의 회칙이 모든 시대에 걸쳐 영구적인 가치와 풍부한 유용성을 지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생활의 세 가지 요체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 세 가지 요체란 물질 재화의 사용, 노동, 가정이다. 이 요체들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다."¹⁴⁾

물질 재화의 사용

43. 물질 재화의 사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선임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외적 재화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모든 경제적 권리에 앞서는 것이며 따라서 사유 재산권에도 우선하는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본인의 선임자는 사유 재산권 또한 분명히 자연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유 재산권은 "하느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 물질 재화는 정의와 사랑의 요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소유하여야 한다"¹⁵⁾는 원리를 결코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창조주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였다.

노동

44. 노동과 관련하여, 비오 12세는 레오 회칙의 표현을 되풀이하여, 노동이 모든 인간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라고 가르쳤다. 따라서 노동 관계를 결정하는 권한은 일차적으로 노사 당사자들에게 있다. 당사자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거나 해결하지 못할 상태에 있어서만, "국가는 참으로 공동선이 요구하는 형태와 목적에 따라 노동의 공정 2분배와 배치에 간여할 의무가 생긴다."¹⁶⁾

가정

45. 가정 문제와 관련하여, 교황님은 물질 재화의 사적 소유가 가정 생활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유 재산은 "가장이 적절하고도 진정한 자유를 확보하게 하여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종교적 복리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¹⁷⁾여기에서 바로 가정의 이민권이 파생되어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선임자는 이민을 허락하는 나라든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든 국가 지도자들은 "국가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절대로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¹⁸⁾고 권고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나라 국민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널리 돌아가고 풍부한 재화와 예술의 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후의 변화

46. 당시의 상황은 비오 12세가 회고하던 그 이전의 시대 상황과는 크게 달랐으며,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 각국의 내부 상황만이 아니라 국제 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과학, 기술, 경제

47. 과학·기술·경제 분야를 볼 때, 이 시대의 새로운 발전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전쟁에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평화적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원자력의 발견, 화학 기술로 합성 물질을 생산해 내는 무한한 가능성, 제품 생산의 자동화 그리고 산업 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광범위한 자동화 도입, 농업의 근대화, 통신 특히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한 민족간의 거리감 극복, 그 속도가 현저히 증가된 온갖 교통 수단, 우주로 가는 길의 개척 등이다.

사회 분야

48. 사회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 시대의 경향이 뚜렷하다. 즉, 사회 보험 제도의 발달, 일부 경제 선진국의 사회 보장 제도 도입, 노동자들과 조합원들의 경제 사회 생활의 주요 문제에 대한 커다란 각성,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기초 교육의 진보적 개선, 편리한 생활의 광범위한 확산, 산업 사회의 유동성 증가와 그로 인한 계층 분화의 쇠퇴, 보통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갖는 경향 등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명백한 불균형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농업과 공업과 공공 서비스의 불균형, 그리고 동일한 국가의 지역간 경제 불균형, 그리고 세계적인 규모로 보아 국가간의 경제 자원의 불균형이 증대되고 있다.

정치 분야

49. 정치 분야에서도 수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는 각계 각층의 많은 시민들이 공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늘날 국가 지도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경제 사회 문제에 간여하고 있다. 오늘날 식민 통치 체제를 축출한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들은 자국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독립 자치를 하고 있다. 민족들간의 상호 관계가 증대될수록 그로 인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개별 국가의 목표나 이해를 초월하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문제 그리고 민족들의 상호 관계 등을 논의하며 모든 민족들의 이익을 모색하는 집회와 회의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새 회칙의 발표 이유

50. 이 모든 것을 숙고하는 가운데, 본인은 먼저 위대한 선임자들이 일으킨 횃불을 꺼지지 않게 살려나가고, 우리 시대에 알맞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헌들에서 영감과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고 여긴다. 따라서 본인은 이 회칙으로써 레오 회칙의 공적을 기리며, 변화된 상황에 비추어, 본인의 선임자들이 전해준 가르침들을 확인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시에 현대의 새롭고도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