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복음과 계명

52. "한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었다"(마태 19,16). 예수께서는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마태 19,17)하고 대답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즉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을 포함한 주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지를 묻는 젊은이에게 예수께서는 십계명 중에서 이 계명을 첫 번째로 제시합니다. "예수께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하고 대답하셨다"(마태 19,18).

하느님의 계명은 결코 그분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계명은 언제나 인간의 성장과 기쁨을 위한 선물입니다. 계명은 그러한 선물로서, 복음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측면을 보여주며, 실제로 "복음" 그 자체, 즉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하느님의 큰 선물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엄격한 임무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자유의 은총을 입은 사람 안에 놀라움과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 자체를 철저한 의무감으로 받아들이고, 보존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증진시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선물은 계명이 되고, 계명이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 통치자이고 주인이기를 바라십니다.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지상의 임금 노릇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인간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의 형상을 본떠 창조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에는 임금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인간은 임금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창조된 인간은 우주의 임금님과 닮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품위로써 신성한 원형의 완성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형상입니다."¹⁾ 인간은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창세 1,28 참조). 그러므로 인간은 사물에 대한 통치자이고 주인일 뿐만 아니라,²⁾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받았고, 사랑과 하느님 계획에 대한 존중으로 수행되는 출산을 통해 전달 가능한 생명에 대한 통치자이고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대리인의 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유일하고 무한한 주권의 참된 반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에서 나누어 받은 지혜와 사랑으로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신성한 법에 순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 순명은 자유롭고 기쁜 순명이며(시편 119 참조), 주님의 법은 은총의 선물이라는 깨달음에 의해 생겨나고 자라나는 순명입니다. 그 은총의 선물은 언제나 오직 인간의 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인격적 품위를 보전하고 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맡겨진 선물입니다. 인간은 사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인도 최후의 심판자도 아니며, 생명에 대해서는 더 더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느님 계획을 실천하는 봉사자"³⁾이며, 바로 이 점에 인간의 비교할 수 없는 위대성이 있습니다. 생명은 낭비해서는 안될 보물로 인간에게 맡겨졌으며, 반드시 선용해야 할 능력으로 맡겨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반드시 주인께 보고를 드려야만 합니다(마태 25,14-30; 루가 19,12-27 참조).

신성 불가침한 인간 생명

53. "인간 생명은 그 시작부터 '하느님의 창조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신성한 것이고, 그 생명의 유일한 목적이신 창조주와 특별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느님만이 그 주인이시다.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무죄한 인간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⁴⁾ 이렇게 훈령「생명의 선물」(Donum Vitae)은 인간 생명의 신성 불가침성에 대한 하느님 계시의 핵심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서는 "살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법을 하느님의 계명으로 제시합니다(출애 20,13; 신명 5,17). 본인이 이미 강조했듯이 이 계명은, 주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과 맺으시는 계약의 핵심인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은 악과 폭력이 만연했기 때문에 정화하기 위해 내렸던 홍수의 벌 이후에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 맺은 본래의 계약 안에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창세 9,5-6 참조).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모상대로 비슷하게 만드신(창세 1,26-28 참조) 인간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주인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 생명은 신성 불가침한 성격을 받았으며, 이 성격은 창조주의 불가침성을 반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느님께서는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을 어기는 모든 행위들을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계명은 모든 생명들이 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무고한 이를 보호하시는 "고엘(goel)"이십니다(창세 4,9-15; 이사 41,14; 예레 50,34; 시편 19,15 참조).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산 자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지혜 1,13 참조). 오직 사탄만이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질투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지혜 2,24 참조).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사탄은 또한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요한 8,44)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기만하여, 그것을 생명의 목적과 열매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죄와 죽음을 꾀하게 이끕니다.

54. 명시적으로 규정된 "살인하지 못한다."는 이 명령은 강력한 부정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최후의 한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묵시적으로 생명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고무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생명을 증진하고, 서로 주고받고 봉사하는 사랑의 길을 따라 걷도록 용기를 줍니다. 비록 느리고 어느 정도의 장애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계약의 백성은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에 익숙해지며,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같은 것이라는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마태 22,36-40 참조). 성 바오로는 "'살인하지 말아라.' ……그 밖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는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로마 13,9; 갈라 5,14 참조) 하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율법 안에 채택되고 완성된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은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마태 19,16-19 참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도 요한의 말은 단호하게 울려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살인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1요한 3,15).

성서가 아닌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교 문헌인 디다케가 보여주듯이 초기부터 교회의 살아있는 성전(聖傳)은 "살인하지 못한다."는 이 계명을 단정적으로 거듭 말합니다.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가르침의 훈계를 따라서, 살인하지 말아라. ……낙태하여 아기를 죽이지 말며 일단 태어난 아기를 죽여서는 안된다. ……죽음의 길은 이렇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지 않으며,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들의 아이들을 죽이고, 낙태를 자행함으로써 하느님의 피조물들을 소멸시킨다. 그들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내몰며, 고통받는 사람을 억압한다. 그들은 부자를 옹호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불의하게 판단한다. 그들은 모든 악으로 가득 차있다. 오! 아들아, 결코 이 모든 죄악들을 가까이하지 말도록 하여라!"⁵⁾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의 전승은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의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가르쳐왔습니다 초기 몇 세기에 살인은 배교와 간음과 함께 세 가지 가장 중대한 죄의 하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회개하는 살인자가 용서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대중 앞에서 특히 무겁고 오랜 공개적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55. 하느님의 모상을 간직하고 있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 특히 중대한 죄라는 사실은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적인 경우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의 계명이 금지하고 명하는 것을 더 완전하고 깊이 깨닫기 위한 성찰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⁶⁾

실제로 하느님의 율법이 제시하는 가치들이 정말 이율배반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예컨대 정당방위와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와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없다는 의무를 실제로 조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것들에 못지 않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와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자기 방어의 진정한 권리의 기초임은 분명합니다. 구약에서 선포되고 예수께서 확정하신 이웃 사랑의 계명 자체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마르 12,31)는 비교의 근거인 자기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생명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자기 방어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포기는 오직, 복음의 행복한 사람들의 정신에 따라(마태 5,38-40 참조) 자기애를 근본적 헌신으로 심화하고 변화시키는 영웅적인 애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구나 "정당방위는 타인들의 생명, 가정과 국가의 공동선을 책임진 사람들에게는 권리일 뿐 아니라 막중한 의무"⁷⁾이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침해자가 해를 끼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그 침해자가 이성을 사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는 그 일을 발생시킨 침해자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⁸⁾

56. 사형문제는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놓여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형제도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사회와 교회 양쪽 안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형벌의 정의라는 맥락 안에서 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인간 존엄성과의 일치라는 맥락에서,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의 일치라는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사회가 부과하는 처벌의 첫 번째 목적은 "범죄로 야기된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⁹⁾입니다. 공권력은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권리 침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은 그 범죄자가 자유를 다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권력은 또한 공공 질서를 보호하는 목적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목적도 완수하면서, 동시에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바꾸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자극과 동기를 제공하게 됩니다.¹⁰⁾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벌의 본질과 범위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결정해야 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즉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형벌제도를 꾸준히 개선한 결과 그러한 경우는 실제로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극히 드뭅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새로운「가톨릭교회 교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원칙은 계속 유효합니다. "범죄자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방어하고, 공공 질서와 개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 수단들로도 충분하다면 공권력은 그러한 수단들의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한 수단들이 공동선의 구체적인 조건들에 더 잘 부합되며, 인간의 존엄성에 더욱더 적합하기 때문이다."¹¹⁾

57. 모든 생명에 대해서, 죄인이나 불의한 범죄자들의 생명에 대해서까지도 이처럼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면,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은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약하고 보호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타인들의 거만과 변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느님 계명의 절대적인 구속력밖에 없습니다.

사실, 무고한 인간 생명의 절대적 불가침성은 성서가 분명하게 가르치는 도덕적 진리이며, 교회의 전승은 항구하게 이 진리를 확인하고, 교회의 교도권도 이 진리를 항구하게 제시합니다. 이러한 일관된 가르침은 "신앙의 초자연적 감성"의 분명한 결과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고취되고 지탱되는 이 신앙심은 "모든 이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같은 견해를 표시할 때" 하느님의 백성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¹²⁾

무고한 인간 생명을, 특히 그 시작과 마지막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이 절대적이고 심각한 도덕적 불법이라는 의식이 개인의 양심과 사회 안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교회의 교도권은 인간 생명의 신성함과 불가침성을 옹호하기 위해 더욱 빈번하게 설파해 왔습니다. 이 점을 특히 고수하고 있는 교황의 교도권은, 주교회의나 개별 주교들이 발행한 수많은 포괄적인 교의 문서와 사목 문서들을 통해서 주교 교도권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역시 간단하지만 통렬한 대목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¹³⁾

그러므로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리로,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주교들과의 일치 안에서, 무고한 인간을 직접,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언제나 지극히 부도덕한 행위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인간이 이성의 빛으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불문율은(로마 2,14-15 참조) 성서에 의해 확인되고, 교회 전승에 의해서 전달되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의 교도권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¹⁴⁾

무고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고의적인 결정은 언제나 도덕적인 악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든 아니면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든 모두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도덕률에 대한, 실로 그 법을 만드시고 보증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심각한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정의와 자비의 근본적인 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어느 누구도 결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배자든, 태아이든, 유아이든, 성인이든, 노인이든,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보호에 맡겨진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들은 명백하게든 암시적으로든 이러한 행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위도 합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권장하거나 허락할 수 없습니다."¹⁵⁾

생명권에 관한 한 모든 무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절대적으로 평등합니다. 이 평등성은 모든 진정한 사회관계들의 기초입니다. 이 관계들이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모든 남녀들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보호하는 진리와 정의 위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덕 규범 앞에서는 "그 어떤 특권이나 예외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제아무리 세계적인 인물이거나 '가난한 사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거나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윤리적 요구 앞에서 우리는 모두 절대적으로 평등합니다."¹⁶⁾

가증할 죄악인 낙태

58. 생명에 대해 저질러질 수 있는 모든 범죄 가운데 고의적 낙태는 특히 심각하고 통탄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유아 살해와 함께 낙태를 "가증할 죄악"¹⁷⁾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양심 속에서 이에 대한 감지능력이 점차로 흐려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마음 안에서, 행동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법 안에서조차 낙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적인 판단력이 지극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 주는 징표입니다. 이 도덕적인 판단력은, 심지어 생명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조차 점점 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진리를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필요하며, 편리한 타협이나 자기 기만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사물을 그 사물의 고유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언자의 꾸짖음은 지극히 직선적입니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나쁜 것을 좋다, 좋은 것을 나쁘다, 어둠을 빛이라, 빛을 어둠이라 하는 자들아!"(이사 5,20). 특히 낙태의 경우에는 "임신 중절"과 같은 모호한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낙태의 참된 본질을 은폐하며, 여론 안에서 그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언어 현상 자체가 바로 양심의 불편을 느끼는 증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도 사물의 실재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의적 낙태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든지, 수태에서 출생에 이르는 인간 존재의 출발 단계에서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인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본다면 고의적 낙태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인 심각성의 진정한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낙태로 제거되는 것은 초기 단계의 인간입니다. 이 인간보다 더 절대적으로 무고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을 결코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불의한 범죄자라고는 더 더욱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약하며, 방어능력이 없고, 심지어 신생아의 울음과 눈물이 지닌 가슴을 에이는 힘을 가진 최소 형태의 방어수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태아는 그 아기를 태중에 담고 있는 여인의 보호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로 그 어머니 자신이 낙태를 결정하고, 그 아기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만듭니다.

잉태의 열매를 제거하려는 결정이 순전히 이기적이거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더 중요한 가치들, 즉 산모 자신의 건강이나 다른 가족들의 생활수준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내려질 때, 대개 그것은 어머니에게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결정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태어날 아기가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들이나 이와 유사한 이유들이 무고한 인간을 고의로 죽이는 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59. 태중의 아기를 죽이려는 결정을 어머니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아기의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여자에게 낙태를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여자가 임신문제를 혼자서 처리할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둠으로써,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간접적으로 고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¹⁸⁾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며, 사람의 공동체로서의 본질과 "생명의 성역"으로서의 소명이 훼손됩니다. 때때로 넓은 의미의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오는 압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때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심리적으로 강요되는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도덕적 책임은 특히 직접, 간접으로 그 여자에게 낙태를 하도록 강요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생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습득한 기술을 죽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법을 조장하고 승인한 입법자들도,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한,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조장하는 보건 센터의 행정 담당자들에게도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이면서 그에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는 성에 대한 자유방임적인 태도와 모성 존중의 결핍이 확산되도록 조장해 온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들, 특히 대가족들과 특별한 재정적 교육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을 돕는 효과적인 가정 정책과 사회 정책을 보장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끝으로, 세계적으로 낙태 입법과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국제 기구, 재단, 단체들까지 끌어들이려고 손을 뻗치는 음모의 조직망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낙태는 개인들의 책임을 넘어서는 것이며, 개인들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넘어서는 것이고, 분명한 사회적 차원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를 진흥시키고 보호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와 그 문화에 가해지는 가장 중대한 상처입니다. 본인이 「가정 교서」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생명에 대한 엄청난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만이 아니라 문명 그 자체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¹⁹⁾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 생명에 대립되는 "죄의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것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60. 어떤 이들은 잉태의 결과를, 적어도 일정한 날수를 지나기까지는 아직 인격적인 인간의 생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낙태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난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생명도 아니고 어머니의 생명도 아닌 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스스로 성장하는 새로운 인간 존재의 생명입니다. 그 존재가 기왕에 인간이 아니라면 결코 인간으로 자라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명백하며……현대의 유전학은 이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 유전학은 첫 순간부터 이 살아있는 존재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관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격체가 될 것이며, 자신의 특정적인 모습들을 갖춘 이 인격체는 이미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정이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지닌 존재의 모험은 시작되는 것이며, 그 존재가 지닌 역량들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찾고, 활동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기 위해서는 시간이-비교적 긴 시간이-필요합니다."²⁰⁾ 영적인 혼의 존재가 경험적인 자료에 의해서 입증될 수는 없다고 해도, 인간의 배자에 대한 과학 연구의 결과 자체가 "인간 생명이 생겨나는 첫 순간에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성을 이용해서 통찰할 수 있는 유효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체가 어떻게 인격체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²¹⁾

더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의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인격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인간의 태아를 죽이려는 어떠한 개입이라도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금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의 교도권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모든 과학적 논의와 철학적 단언들을 초월해서, 교회는 언제나 인간 출산의 결과에 대해서, 그 실존의 첫 순간부터 무조건적인 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중은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진 전체적이고 단일한 인간 존재가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입니다.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한 인격으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순간부터 그가 한 인격체로서 지닌 권리들을 인정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무고한 인간 존재가 지닌 생명에 대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²²⁾

61. 성서 본문들은 고의적인 낙태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특별히 단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 본문들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인간 존재에 대한 지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볼 때 "살인하지 못한다."는 하느님의 계명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은 탄생에 선행하는 초기 단계를 포함한 실존의 모든 순간순간에 신성 불가침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느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세히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아시며, 당신 손수 그들을 빚으시고 엮으셨으며, 그들이 형상조차 생기지 않은 작은 태아일 때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 태아들 안에서 이미 장차 성인이 될 그들을 보십니다. 그들의 날들은 이미 정해지고, 그들의 소명은 지금 이미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시편 139,1.13-16 참조). 성서의 많은 대목들이 증언하고 있듯이,²³⁾ 그들이 아직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그곳에서도 하느님의 자비롭고 아버지다운 섭리의 인격적인 대상입니다.

신앙교리성에서 발표한 선언이 훌륭하게 지적하고 있듯이²⁴⁾ 그리스도교 전승은 초창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고도 일치된 목소리로 낙태를 특별히 중대한 도덕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낙태와 유아 살해가 널리 행해지고 있던 그리스-로마 세계와 처음 만나던 그때부터,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서, 그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관습에 철저하게 맞섰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디다케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²⁵⁾ 그리스교회 저술가들 중에서 아테나고라스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낙태 의술의 도움을 받은 여자들을 살인자로 여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아직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느님 섭리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²⁶⁾ 라틴 저자들 중에서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출생을 막는 것은 살인을 앞당기는 것이다. 출생 전이거나 후이거나 별로 차이가 없다. 하나의 사람이 될 태아는 이미 그 사람인 것이다."²⁷⁾

이천년의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 교부들과 교황들과 교회 학자들은 이 동일한 교리를 항구하게 가르쳐왔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혼이 들어오는 정확한 순간에 대한 과학적, 철학적 논의들조차도 낙태를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62. 더 최근의 교황 교도권은 이러한 공통된 교의를 강력하게 재천명했습니다. 특히 비오 11세께서는 당신의 회칙 Casti Connubii에서 낙태에 대한 허울좋은 정당화를 물리치셨습니다.²⁸⁾ 비오 12세께서는 모든 직접적인 낙태, 예컨대 "생명의 파괴가 목적이든, 아니면 단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든"²⁹⁾ 직접적으로 태중의 인간 생명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행위를 물리치셨습니다. 요한 23세께서는 인간 생명은 "그 시작부터 '하느님의 창조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³⁰⁾ 신성한 것이라고 재천명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낙태를 단호하게 단죄했습니다. "생명은 그 수태되는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해야 한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가증할 죄악이다."³¹⁾

교회의 교회법 규범은 초세기부터 낙태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부과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역사상 다양한 시기에, 다소 엄하거나 덜 엄한 처벌을 부과하면서 확인되어 왔습니다. 1917년의 교회법전은 낙태를 파문의 벌로 다스렸습니다.³²⁾ 개정된 교회법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³³⁾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파문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도움 없이는 낙태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공범자들도 파문에 포함됩니다.³⁴⁾ 이러한 반복되는 제재를 통해서 교회는 낙태가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로써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지체없이 회개의 길을 찾도록 고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문의 처벌이 지니고 있는 목적은, 개인이 어떤 죄가 지닌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일관된 교리적, 법적 전통 속에서, 바오로 6세께서는 이러한 전통이 변함없는 것이고 변경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하실 수 있었습니다.³⁵⁾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한으로, 주교들과 일치하여, 본인은 직접적인 낙태, 즉 목적에나 수단으로 의도된 낙태는, 무고한 인간 존재를 고의로 죽이는 것이므로 항상 심각한 윤리적 무질서를 구성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주교들은 비록 전세계에 퍼져있지만,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낙태를 단죄해 왔고, 전술한 바 있는 자문을 통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동의를 표해 주었습니다. 이 교리는 자연법과,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은 이 교리를 전달하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은 이 교리를 가르칩니다.³⁶⁾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목적도, 어떠한 법도, 그 무엇도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이성 자체로 알 수 있으며, 교회에 의해 선포된 하느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3. 낙태의 윤리성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인간 배자(胚子)에 대해 행해지는 최근의 조작 형태들에 대해서도 역시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작들은 비록 그 자체로는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지만, 불가피하게 이러한 배자에 대한 살해를 수반합니다. 이 배자 살해는 배자 실험에서 발생하며, 배자 실험은 몇몇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인간 배자의 생명과 그 온전함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부당한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개체의 건강 증진과 생존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조치에 대해서는 합당한 것으로 지지해야 하지만"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배자나 태아를 실험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출생한 아기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³⁸⁾

이러한 윤리적 단죄는 살아있는 인간 배자와 태아들을 "생물학 실험 재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어떤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이식을 위해서 조직이나 세포의 제공자로 사용하는 모든 과정들에도 적용됩니다. 때로 이 배자와 태아들은 이런 목적을 위해 시험관 수정을 통해서 특별히 "생산"되기도 합니다. 비록 타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해도,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태아 진단 기술들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기술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기형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지니고 있는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정확하고 체계적인 윤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들이 아기와 어머니에게 부적절한 위험을 가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이 초기 치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일 때, 그리고 나아가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사실을 알고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때, 이러한 기술들은 윤리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태아 치료의 가능성은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기형을 지닌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택적인 낙태를 받아들이는 우생학적인 의도로 이 기술들이 이용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끄러운 것이며, 철저히 비난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오직 "정상(正常)"과 신체적 안녕의 범위 내에서만 측정하겠다는 것이며, 따라서 유아 살해와 안락사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오한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관용과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용기와 침착함은 생명에 진정한 가치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웅적인 증언을 담고 있으며,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가치를 자신과 타인들에게 소중한 그 무엇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고뇌와 고통 속에서도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아기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부부들 곁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장애나 질병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들을 입양을 통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든 가정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안락사의 비극

64. 인생 여정의 다른 한쪽 끝에서 사람들은 죽음의 신비와 마주치게 됩니다. 오늘날 의학 발달의 결과로, 그리고 흔히 초월성에 대해 닫혀있는 문화적 상황 속에서, 죽음의 체험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오로지 쾌락과 안락을 가져다주는 한도 내에서만 평가하는 경향이 만연한 이때에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좌절처럼 보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벗어나야만 할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도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향해 열려있는 삶에 갑자기 개입하는 죽음은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단 삶이 고통에 찬 것이 되고, 앞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여기게 되면 죽음은 "당연한 해방"이 됩니다.

더구나 인간이 하느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때, 인간은 자신이 자기의 규칙이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이고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처리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법과 수단들을 보장해 주도록 사회에게 요구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의학의 발전과 더욱더 발전된 과학 기술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할 더욱 큰 용기를 얻고 있다고 느낍니다. 오늘날 과학과 의술은 고도로 발달된 첨단 장비와 체계를 이용함으로써 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경우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고, 또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극히 허약한 상태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초적인 생물학적 기능들이 갑자기 무너진 환자들을 인공적으로 소생시킬 수도 있게 되었고, 신체 기관들을 이식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특별한 과정들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락사에 의지하려는 유혹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안락사란 죽음을 조절하여, 정해진 시간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이며,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편안하게" 끝맺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논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안락사를 잘 살펴보면 무의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죽음의 문화"가 지니고 있는 더욱 위급한 증상 중의 하나와 부딪히게 됩니다. 이 문화는 무엇보다도 부유한 사회들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효율성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태도를 지니고 있고, 노인과 장애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또 지나치게 짐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됩니다. 가족과 사회는 거의 오직 생산성이라는 기준 위에 조직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희망이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은 생명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65. 안락사에 대해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엄밀한 의미의 안락사란 모든 고통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그 자체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죽음을 야기시키는 작위 또는 부작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락사'를 판별하는 기준은 의향과 사용된 방법에서 찾아야 합니다."³⁹⁾

안락사는 이른바 "과도한 의학적 치료"를 그만두는 것과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상되는 어떠한 결과에도 부적절하거나 또는 환자나 가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산 환자가 처한 실제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의학적 치료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죽음이 임박하고 피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양심 안에서 "비슷한 경우의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상적인 간호를 중단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결과가 불확실하고 큰 부담이 되는 생명의 연장밖에 보장하지 못하는 종류의 치료행위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⁴⁰⁾ 자신을 돌보아야 하고, 자신을 남들이 돌보도록 허락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 의무는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사용 가능한 치료 방법들이, 호전될 가망성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살이나 안락사와 다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표현입니다.⁴¹⁾

현대 의학에서는 "통증 완화 치료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에 점차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병의 말기 단계 고통을 더 견딜 만하게 만들고, 환자의 마지막 순간에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 함께해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여러 종류의 진통제나 진정제들이 생명을 단축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맑은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자라면 의식적으로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진통제에 의한 치료를 그만둠으로써 자발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마땅히 칭찬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웅적인" 행동을 모든 사람들의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오 12세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비록 의식이 흐려지고 생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마약류를 사용해서 고통을 없애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⁴²⁾ 이런 경우에 사람이 합당한 동기들로 인해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쓸지라도 죽음을 의도하거나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단지 의사가 제공하는 진통제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바람밖에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이유 없이, 죽어 가는 사람의 의식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⁴³⁾ 사람들이 죽음에 다가가는 순간에 도덕적인 의무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완전히 맑은 의식 상태에서 하느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별을 고려하면서, 선임 교황님들의 교도권과 조화를 이루고⁴⁴⁾, 가톨릭교회의 주교들과 일치하여, 본인은 안락사가 하느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고의적이고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살해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는 자연법과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은 이 교리를 전달하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은 이 교리를 가르칩니다.⁴⁵⁾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행위에 자살이나 살인에 해당하는 악의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66. 자살은 언제나 살인이나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항상 자살을 대단히 사악한 선택으로서 거부해 왔습니다.⁴⁶⁾ 어떤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여건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향한 선천적 경향에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주관적인 책임이 감소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자살은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실제로, 자살에는 자기애의 거부가 담겨있으며, 이웃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들과, 전체 사회를 향한 정의와 자비의 의무 포기가 담겨있습니다.⁴⁷⁾ "주님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며 사람들을 지옥문까지 데리고 가실 수도 있고 데려 내 오실 수도 있다."(지혜 16,13; 토비 13,2)고 이스라엘의 옛 현자는 기도 속에서 이 주권을 선포합니다. 자살의 가장 깊은 실재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하느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살을 범하려는 다른 사람의 의향에 동조하여 이른바 "자살 방조"(assisted suicide)를 통해 자살을 행하도록 돕는 것은, 비록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불의한 일에 협조하는 것이며, 때로는 실질적인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상당히 관계가 있는 대목에서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죽이는 것은 결코 합법적인 일일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려서, 육체의 구속을 끊기 위해 애쓰면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영혼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애원하여 죽기를 원하고, 실제로는 그런 요청을 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경우에도 결코 합법적인 일일 수 없습니다."⁴⁸⁾ 고통을 받고 있는 타인의 생명을 자기가 떠맡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거부가 동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락사는 그릇된 자비라고 보아야 하며, 자비에 대한 정말 위험한 "왜곡"입니다. 참된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도록 이끌어줍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안락사가 인내와 사랑으로 가족 구성원을 치료해야 할 친척들이나, 또는 직업 본분상 환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단계에 처해 있을 때라도 그를 돌보아야 할 의사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질 때 그것은 더욱더 왜곡된 행위입니다.

결코 안락사를 요청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일조차 없는 사람을 타인이 살해하는 형태를 띠게 될 때 안락사의 선택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의사들이나 입법자들과 같은 몇몇 사람들이, 누구는 살아야 하고 누구는 죽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억지를 부리게 될 때 그 방자함과 불의함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에덴에서의 유혹 앞에 서있습니다. 그 유혹이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창세 3,5 참조)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삶과 죽음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이는 것도 나요 살리는 것도 나다"(신명 32,39; 2열왕 5,7; 1사무 2,6 참조). 그러나 그분께서는 홀로 지혜와 사랑의 계획에 따라 그 권능을 행사하십니다. 인간이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이 권능을 침해하게 되면, 그는 불가피하게 이 권능을 불의와 죽음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한 사람의 생명은 강한 사람의 손에 맡겨지게 되고, 사회에는 정의감이 상실되며, 모든 참된 인간 상호간의 관계의 뿌리인 신뢰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67. 사랑과 참된 자비의 길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공통된 인간 본성은 이 길로 부름 받고 있으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속자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은 이 길 위에 전혀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특히 철저한 좌절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을 때, 고통과 죽음과 최후의 대면을 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요구는 무엇보다도 시련의 때에 필요한 동료의식과, 동정과 지지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졌을 때 계속 희망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탄원입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환기시키듯이 "죽음 앞에서 인간 운명의 수수께끼는 절정에 달합니다." 그러나 "인간 실존의 완전한 몰락과 전적인 소멸을 싫어하고 거부할 때 마음의 본능에 따른 이 판단은 옳은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영원의 씨는 순수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기에 죽음에 저항하여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⁴⁹⁾

죽음에 대한 이러한 본성적인 반감과 영원성에 대한 원초적인 바람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빛을 받으며 실현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약속하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약속합니다. 이 승리는, 구속을 위한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죄의 대가"(로마 6,23)인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부활의 보증이요 생명의 보증(로마 8,11 참조)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의 승리입니다. 장차의 불멸성에 대한 확실성과 부활의 약속에 대한 희망은 고통과 죽음의 신비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주며, 믿는 이들을 하느님의 계획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채워줍니다.

사도 바오로는 모든 인간의 조건을 끌어안으신 주님께 완전히 속한다는 말로써 이러한 새로움을 표현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로마 14,7-8).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성부께 대한 순명의 절대적인 행위로서 죽음을 체험한다는 것을 뜻하며(필립 2,8 참조), 그분께서 원하시고 선택하신 "때"에 죽음을 맞을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요한 13,1 참조).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이 자신의 지상 순례를 끝마쳤을 때에만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역시, 고통이 그 자체로는 여전히 악이고 시험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나눔을 통한 사랑을 가지고, 하느님의 은혜로운 선물과 자신의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고통을 체험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겪어내는 사람은 더욱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며(필립 3,10; 1베드 2,21 참조), 교회와 인류를 위한 그분의 구속사업에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됩니다.⁵⁰⁾ 성 바오로가 체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며,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체험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골로 1,24).

국법과 도덕률

68.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인간 생명에 대한 오늘날의 침해들이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특성들 중의 하나는 법적인 정당화를 요구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러한 공격들을, 적어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권리인 양 주장합니다. 그 결과, 이러한 권리들을 의사와 의료 요원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도움을 받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생명이나 심각한 장애를 지닌 사람의 생명은 단지 상대적인 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흔히 제기됩니다. 비례적인 방법이나 순수한 계산 방법 중의 하나에 따라서 이 선을 다른 선들과 비교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사람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직 그 사람 본인만이 자기 선택의 윤리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공존과 사회의 조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이러한 선택을 존중해야만 할 것이며, 낙태와 안락사를 허용하는 선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 국법은 모든 시민들 자신이 인정하고 공유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살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법은 언제나 시민 다수의 견해와 의지를 반영해야 하며, 적어도 어떤 극단적인 경우들에는, 시민들에게 낙태와 안락사의 권리까지도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럴 경우에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금지와 처벌은 앞에서 말했듯이 불가피하게 불법적인 행위들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고, 이러한 행위들은 사회에 의한 필요한 통제에 따르지 않게 될 것이며, 의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실제로 강제력이 없는 법을 지지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법의 권위를 붕괴시키게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끝으로, 더욱더 극단적인 견해는 현대사회와 다원화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아울러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윤리적 견해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법의 의무가 아니며, 하나의 구체적인 견해를 부과하기 위해서 다른 견해들을 무시할 권리는 더 더욱 없다고 주장합니다.

69. 어쨌든, 우리 시대의 민주적인 문화 안에서 어느 사회의 법제도이든 과반수의 확신을 고려하고 받아들이는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법제도는 오직 다수가 도덕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에만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더구나 만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가 사실상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면, 민주제도 안에서 진정한 통치자로 여겨지는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존중은 입법적인 차원에서 개인 양심의 자율성을 인정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규범을 세우게 될 때 유일한 결정 요소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과반수의 의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활동에서 개인적인 양심의 영역을 공적인 행동의 영역과 분리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경향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개인들은 도덕의 영역에서 가장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요구하며, 국가는 어떠한 윤리적 입장도 채택하거나 부과하지 말고, 다른 어떤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로운 공간을 보장해 주는 한계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적인 의무와 직업적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여, 각 개인은 자신의 신념을 옆으로 밀쳐놓음으로써, 법이 인정하고 보장하는 시민들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의 의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윤리적 기준은 오직 법이 부과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양심을 포기함으로써 개인적인 책임은 국법에 전가되고 맙니다.

70. 이러한 모든 경향의 밑바닥에는 윤리적 상대주의가 자리잡고 있으며, 윤리적 상대주의는 현대문화의 대부분을 특징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주의를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상대주의만이 관용, 사람들간의 상호 존경, 다수 결정의 수용 등을 보장해 주는 반면에, 도덕적 규범들은 권위주의와 불용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어떠한 오해와 모순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진리"의 이름으로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들과 자유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들 역시 "윤리적 상대주의"의 이름으로 저질러졌으며, 지금도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의회나 사회의 다수가, 적어도 일정한 조건들 아래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할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약하고, 가장 보호 능력이 없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폭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양심은 우리 세기가 슬프게도 체험한 바 있는, 인류에 대한 그러한 범죄들을 당연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범죄들이 방자한 독재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지 않고 대중의 합의에 의해서 합법화된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우상화하여 도덕성의 대체물로 만들거나, 또는 비도덕성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는 하나의 "체제"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도덕적" 가치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형태의 인간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이 체제가 당연히 종속되어야 할 도덕률에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의 도덕성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들과 동원하는 수단들이 지닌 도덕성에 달려있습니다. 교회 교도권이 자주 언급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거의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시대의 징표"라고 보아야 합니다.⁵¹⁾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치는 그것이 구현하고 촉진하는 가치에 따라서 확립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나, 불가침적이고 훼손할 수 없는 인권의 존중, 그리고 정치생활을 통제하는 목적과 기준으로 채택되는 "공동선" 등과 같은 가치는 틀림없이 기본적인 것이고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의 토대는 "과반수"의 의견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임시적이고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법"으로 새겨져 있는 객관적인 도덕률의 승인만이 국법 자체의 의무적인 기준점입니다. 만일 집단적인 양심이 모호해지는 비극적인 결과로 도덕률의 기본적인 원칙들까지 문제로 삼는 데 성공하게 된다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기초조차 위험이 빠지게 될 것이며, 민주주의 체제는 순수한 경험주의적 토대 위에서 상이하고 대립되는 이익들을 통제하는 단순한 장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⁵²⁾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다른 것이 없다면 이러한 기능조차도 사회의 평화를 위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누구든 이러한 견해가 진리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객관적인 토대 없이는 민주주의조차도 안정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들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와, 모든 사람들 간의 연대성 위에 이룩되지 않은 평화는 대개 환상으로 드러나고 말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통치에 대한 참여 체제들 안에서조차, 흔히 가장 힘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권 조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권력의 조종간을 쥐고 있을 뿐 아니라, 합의를 형성해 내는 과정을 조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는 쉽게 공허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71. 그러므로 사회의 장래와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본질적이고 고유한 인간적, 도덕적 가치들을 되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 가치들은 인간 존재의 진리에서 흘러나오며, 인격의 존엄성을 표현하고 보호합니다. 이 가치들은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다수의 것도 아니며, 국가가 만들어 내거나 변경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인정하고 존중하고 증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법과 도덕률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기초적인 요소들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추진하는 일이지만, 인류의 위대한 법적 전통 유산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법이 지닌 목적의 범위가 도덕률과는 다르고 더 제한적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느 영역에서도, 국법은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는 일들에 대해서 양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거나, 규범들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⁵³⁾ 국법의 능력 범위란 국면들의 기초적인 권리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평화와 공중도덕을 증진시킴으로써 공동선을 보장하는 것입니다.⁵⁴⁾ 국법의 참된 목적은 참된 정의 안에서 질서 있는 사회 공존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도 근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1디모 2,2)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속한 어떤 기본권들, 즉 모든 긍정적인 법이 반드시 인정하고 보장해야 할 권리들에 대한 존중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들 중에서 첫 번째이면서 기본적인 권리는 모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지닌 불가침권입니다. 때로 공권력이 어떤 것을 금지했을 때 더욱 심각한 해악을 일으키게 될 것 같은 경우에,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⁵⁵⁾ 그러나 이러한 일이, 생명에 대한 권리처럼 아주 근본적인 권리를 무시함으로써 일어나는 타인에 대한 공격을 개인의-비록 그들이 사회 구성원의 다수라고 할지라도-권리로 정당화해 주는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낙태나 안락사에 대한 법적인 관용이 타인의 양심에 대한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 서있는 것이라고 결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라는 이유로, 자유라는 구실 하에 일어날 수 있는 남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바로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⁵⁶⁾

요한 23세께서는 회칙「지상의 평화」에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현대에서 공동선의 실현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함으로써 드러난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주요한 책무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권리들을 인식하고 존중하여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각 개인의 의무들을 더욱 쉽게 이행하도록 기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 권리의 침범할 수 없는 국면을 보호하고, 그 의무들을 완수하는 것은 모든 공권력의 본질적인 의무이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행위가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범하게 되면, 그 직무 수행에 실패하는 것이며, 그런 잘못된 법령은 구속력을 상실하게 된다."⁵⁷⁾

72. 국법이 도덕률에 일치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교리는 교회 전통 전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 23세의 회칙은 이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권력은 윤리적 질서에서 요청되는 것이며,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법과 명령들이 윤리적 질서나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입법된다면, 그런 권한은 양심을 구속할 힘을 갖지 못한다.……그런 경우에는 권력의 본질이 훼손될 뿐 아니라 불의한 남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⁵⁸⁾ 이것은 성 토마스 데 아퀴노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법은 올바른 이성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따라서 영원한 법에 기원을 두는 한도 내에서 법이다. 그러나 법이 이성과 모순될 때 그것은 악법이 되며, 이런 경우에 그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폭력행위가 된다."⁵⁹⁾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만든 모든 법은 그것이 자연법에서 도출된 것인 한도 내에서 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여하튼 자연법과 대립된다면 그것은 참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타락이다."⁶⁰⁾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의 첫 번째이면서 가장 직접적인 적용은 기본권과, 모든 권리들의 원천인 생명권을 무시하는 인간의 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권은 모든 개인들에게 속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무고한 인간 존재를 낙태나 안락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들은 모든 개인들에게 고유한 생명 불가침권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법들은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안락사의 경우 당사자가 그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요청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청을 합법화하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정하는 모든 국가는,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모든 무고한 생명의 보호라는 근본 원칙에 위배되는 자살-살인의 경우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경감시키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동양식을 향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와 안락사를 승인하고 증진하는 법들은 개인의 선익에 근본적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공동선에도 배치되는 법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법에는 진정한 법적 효력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사회가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로 인도하기 때문에 공동선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가장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낙태와 안락사를 승인하는 국법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더 이상 참되고 도덕적인 구속력을 지닌 국법이 아닌 것입니다.

73. 따라서 낙태와 안락사는 인간의 어떠한 법으로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그러한 법들을 따라야 할 양심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양심적으로 그러한 법들에 반대해야 할 중대하고도 명백한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던 그때부터 사도들의 설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합법적으로 형성된 공권력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환기시켰습니다(로마 13,1-7; 1베드 2,13-14 참조). 그러나 동시에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한다."(사도 5,29)는 사실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구약 안에서 우리는 바로 생명에 대한 위협들에 관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명령에 저항하는 의미심장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라오가 갓난 사내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자 히브리 산파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산파들은……에집트 임금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사내아이들을 살려주었다"(출애 1,17). 그러나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궁극적인 이유는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했기"(출애 1,17)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의한 인간의 법에 저항하는 힘과 용기는 바로 하느님께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승복인 이 경외심은 오직 하느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힘과 용기는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묵시 13,10)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확신에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칼 아래 떨어질 준비까지도 갖춘 그런 사람들의 힘과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낙태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처럼 본질적으로 불의한 법의 경우에, 그 법을 따르거나 또는 "그러한 법을 옹호하는 선전운동에 참여하거나, 그 법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는 것"⁶¹⁾은 결코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낙태를 더욱 허용하는 법이 이미 통과되었거나 투표에 부쳐질 준비가 되어있는 곳에서, 낙태 허용 숫자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낙태를 더욱 제한하는 법의 통과를 결정하는 입법 투표가 행해지는 경우에 특별한 양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지구의 한 쪽에서는 대개 강력한 국제 조직들의 후원을 받아 낙태에 대해서 우호적인 법들을 도입하기 위한 운동이 계속되는 반면에, 특히 그러한 허용적인 입법의 쓰라린 결과를 이미 체험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숙고하고 있다는 징표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과 같은 경우에, 낙태 찬성 법을 뒤엎거나 폐기하려는 것이 불가능할 때, 고의적 낙태에 대해서 완전히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선출된 관리가, 낙태에 찬성하는 그러한 법이 일으키는 해악에 제한을 가하고, 그러한 법이 일반 여론과 공중도덕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제안들을 지지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불의한 법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법이 지닌 악한 측면에 제한을 가하려는 합법적이고도 적절한 시도입니다.

74. 불의한 법들이 통과되는 경우에 흔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은 그 법에 협력하는 것과 관련해서 양심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에 강제로 참여 당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며, 그러한 선택은 직업상 좋은 위치를 희생하거나 출세에 대한 정당한 희망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보아서는 불의하지만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거나 또는 긍정적이기까지 한 법이 규정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은 위협받는 인간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은 결국 물의를 일으키고, 생명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한 당연한 반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허용하려는 정신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양보해 나가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악행에 대한 협력에 관한 일반 원칙들을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선한 의지를 지닌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비록 국법이 허용하더라도 하느님의 법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명시적으로 협력해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양심상의 의무를 지키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덕적 입장에서 볼 때, 악에 대해 명시적으로 협력하는 행위는 결코 합법적일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그 자체의 성질상 또는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가지게 되는 형태로 보아서, 무고한 인간 생명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을 때, 또는 그러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의 비도덕적인 의도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을 때, 악에 대한 협력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는 구실로도, 또 국법이 그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각 개인들에게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행하는 행동들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책임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이 책임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로마 2,6; 14,12 참조).

불의를 저지르는 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거부는 도덕적인 의무일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될 수 없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강제 당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됨으로써 인간의 자유 그 자체와, 진리와 선을 향한 그 지향에서 찾을 수 있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들은 근본적으로 훼손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법이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그야말로 본질적인 권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나 보건 담당자들, 병원, 진료소, 요양 시설 운영자들에게 생명을 거스르는 이러한 행위들의 상담, 준비, 실행 단계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양심적인 거부권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법적 처벌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법, 규정, 재정, 직업 차원의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증진"

75. 하느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칩니다. 어떠한 행위들의 선택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포하는 윤리적인 금령(禁令)들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규정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 예외 없이 효력을 가집니다. 이 규정들은 어떠한 행동양식들의 선택은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모상을 본떠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근본적으로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들은 의향이 아무리 좋고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간의 유대를 되돌이킬 수 없이 거스르는 행위이며, 한 사람의 생명을 하느님께서 향하게 하는 근본적인 결정에 맞서는 행위입니다.⁶²⁾

이런 의미에서 윤리 금령들은 지극히 중요한 긍정적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이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아니오"는 자유인들이 결코 그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하한선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반드시 존중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을 가리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최소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예"는 점차적으로 선의 완전한 지평(마태 5,48 참조)을 받아들이게 될 "예"입니다. 계명들, 특히 윤리 금령들은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의 시작이며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말하듯이 "자유의 시작은 살인, 간음, 절도, 사기, 신성 모독 등과 같은 범죄로부터의 자유로움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이러한 범죄로부터 벗어나면(모든 그리스도교인은 범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유를 향해 머리를 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며,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⁶³⁾

76. 그러므로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은 참된 자유를 향한 출발의 기준점을 세워줍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명을 증진하도록 이끌어주며, 생명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발전시키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한 의무를 실행에 옮기며, 우리의 행위와 진리 안에서, 생명의 위대한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시편 139,13-14 참조).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그의 책임감 있는 보살핌에 맡기셨으며, 그것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도록 맡기신 것이 아니라, 지혜로써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돌보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계약의 하느님께서는, 주고받는 상호성에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법칙에 따라서, 각 개인의 생명들을 그의 동료 인간들, 형제자매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우리를 위해 강생하시어 당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이 법칙이 어느 정도의 높이와 깊이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상호성에 새로운 내용과 의미를 부여하시며, 서로에게 맡겨진 우리의 존재에 새로운 내용과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들 사이에 새로운 형제애와 연대성을 이룩해 주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지니신 신비한 상호 자기 증여의 참되 반영을 이루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새로운 법이 되시며, 자신을 선물로 나누어주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책임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처럼 자신을 나누어주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77. 이 새로운 법은 또한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에 정신과 형태를 부여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느님의 풍성한 사랑의 요구에 따라 다른 모든 형제자매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증진하라는 절대적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1요한 3,16).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측면인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증진이라는 면에서도 모든 개인들에게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본래 계약의 반향으로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 안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성의 빛을 통해서 이 계명을 깨달을 수 있으며, 불고 싶은 대로 부시며(요한 3,8 참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시고, 또 그들을 끌어들이시는 성령의 신비한 활동 덕분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랑의 봉사는, 우리 이웃들이 특히 약하거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이 언제나 보호받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비단 개인적인 관심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도 촉진시켜야 합니다. 그 관심이란 인간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을 쇄신된 사회의 토대로 삼으려는 관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남녀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굴의 노력과 용기를 가지고 활동하여, 수많은 죽음의 표징으로 물든 우리 시대가 마침내 진리와 사랑의 문화가 낳아주는 열매인 새 생명 문화의 건설을 목격하는 시대가 되게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