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

RERUM NOVARUM

노동자와 고용주의 의무들

14.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근로자와 노동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자유와 평등에 따라 체결된 업무를 온전하고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사용자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그의 인격을 손상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우에라도 폭력의 사용을 삼가야 하고 자신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폭동으로 변질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허황된 것들을 약속하면서 교활하게 선동하는 자들과 야합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결과는 무익한 후회와 만사를 끝장내는 파멸일 뿐이다.

자본가와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고용인들을 노예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이 혹시라도 그리스도교인이 됨으로써 더욱 품위를 지니게 되는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성과 신앙에 비추어볼 때 노동은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고로써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품위를 드높여준다. 참으로 부당한 일은 인간을 마치 이윤 추구를 위한 물건처럼 마구 다루는 것이고 오직 노동 기술이나 노동력으로써만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종교 생활 및 영혼의 선익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고용주들은 배려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종교적 의무들을 수행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편의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타락의 온갖 유혹과 저속한 행위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절약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 연령과 성별에 적합치 않는 힘겨운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 것은 고용주들의 당연한 의무들이다. 그들의 의무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각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정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가들과 고용주들이 대체로 명심해야 할 원칙은 자신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곤궁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웃의 비참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신법과 실정법이 모두 금한다는 사실이다. 정당한 임금을 착취하는 것은 하느님께 복수를 호소하리만치 중대한 과오이다. "잘 들으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또 추수한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¹⁾ 마지막으로 부유한 자들은 폭력으로나 속임수로나 고리 대금업의 방법으로든 노동자의 보잘것없는 소득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의무는 노동자가 자신을 보호하기에는 미약하고 능력이 부족하며 또한 그의 밑천이 빈약하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준수되어야 한다.

15. 이러한 의무들이 잘 지켜진다면 비참한 상태가 충분히 완화되고 분쟁의 여러 원인들이 제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교회는 더욱 높은 목적을 지향한다. 즉, 두 사회 계층을 가능한 한 가깝게 접근시키고 친구 사이가 되도록 노력한다.

인간의 마음이 또 다른 삶, 곧 영원한 삶을 향해 있지 않으면 현세의 사물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한다. 영원한 삶이 없다면 도덕적 선에 대한 참다운 개념은 반드시 없어지고 말 것이며 나아가 온 창조계가 설명할 길 없는 수수께끼가 될 것이다. 장차 실현될 세상의 삶이 인간의 참 삶이라는 것은 자연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고 그리스도교의 교리인데, 이 가르침을 근본 바탕으로 하여 종교의 모든 진리가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지상적이고 일시적인 재화들이 아니라 천상적이고 영원한 보화들을 향유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이 땅은 고향으로서가 아니라 유배의 장소로서 하느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재산 및 다른 지상적 보화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든 적게 소유하고 있든 그것은 영원한 행복에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그 재화들을 선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속 행위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현세의 삶 안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번민과 고통들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덕을 쌓는 자극제 및 공로를 쌓는 기회로 그것들을 변화시키셨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들 중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발자취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²⁾ 예수께서는 번민과 고통들을 스스로 기꺼이 떠맡으심으로써 놀랍게도 고통과 수고의 짐을 가볍게 하셨고 또한 모범으로써뿐 아니라 당신의 은총 또는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으로써도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더욱 쉽게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³⁾

16. 그러므로 부유한 이들은 경고를 받는다. 재화는 부자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못하며 그것들은 장차 올 행복을 위해서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⁴⁾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당히 엄중한 경고⁵⁾를 상기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재화의 사용에 대하여 심판관이신 하느님께 가장 엄격한 셈을 바쳐야 한다.

재화의 소유와 사용

16. 재화의 사용에 대하여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원칙은 역시 철학에 의하여 제시되었지만 교회에 의하여 완전하게 보충되어 정립된 가르침이다. 교회는 순수 사변에 만족하지 않고 실천의 영역에로 나아가 삶을 교화시키려고 애쓴다. 그러한 가르침의 바탕은 재산의 부당한 소유와 정당한 사용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유 재산권은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이며, 또한 이 권리의 행사는 특별히 사회 생활에 있어서 합법적일 뿐 아니라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인간이 자기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에 정당하고, 나아가 필수적이다."⁶⁾ 재화의 사용이 어떠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교회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다. "인간은 물질적 재화를 자신의 것으로뿐 아니라, 공동의 것으로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해 사도께서도 말씀하신다. 이 세상의 부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주어야 한다."⁷⁾ 물론 아무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것까지 남들에게 베풀어야 할 의무를 진 사람은 없다. 더욱이 자기 신분에 알맞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까지 내놓아야 할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처지보다 못하게 살아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⁸⁾ 그러나 자기 생활에 필수적인 것과 신분에 필요한 것 이외의 나머지를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다. "그릇 속에 담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⁹⁾ 극도로 궁핍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의무들은 분명히 정의에 입각한 의무가 아니고 그리스도교 애덕의 의무이므로 법률로 그 실천을 강요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인간의 법과 판단에 그리스도의 법과 판단이 선행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너그러이 베풀어주는 덕행에 관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시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¹⁰⁾고 가르치시고 또 궁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나 거절한 것은 곧 당신 자신에게 선행을 행한 것이나 거절한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¹¹⁾

결론적으로 외적이고 물질적인 재화이든 정신적인 재능이든 하느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인격 완성에 그것을 활용하는 동시에 하느님 섭리의 봉사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숨기지 말아야 하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선을 베푸는 데에 너무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이웃 사람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¹²⁾

노동의 존엄성

17. 교회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처지와 가난이 하느님 앞에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모범을 보이시어 이 진리를 확인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부요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고"¹³⁾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하느님 자신이시지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셨다. 더욱이 그분은 노동하심으로써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닌가?"¹⁴⁾ 이러한 모범을 친히 보여주신 하느님을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진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과 고귀함은 전적으로 도덕 곧 덕행으로 응답하는 태도에 있다. 덕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건 낮은 신분의 사람이건, 부유한 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쌓을 수 있는 공동 유산이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영원한 행복의 보상은 오로지 덕을 쌓는 행업에만 베풀어진다. 더욱이 하느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으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이다.¹⁵⁾ 그분은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모든 사람을 인자로이 부르시어 당신께로부터 위안을 받게 하신다.¹⁶⁾ 무력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넘치는 사랑으로 감싸주신다. 이러한 진리들은 부유한 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낮추고 불쌍한 자들의 굴욕적 자세를 치유해 주는 놀라운 효력을 지닌다. 또한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모두에게 절제와 관용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힘을 지닌다. 이러한 진리에 힘입어 교만이 빚어낸 간격이 좁혀지고 두 계층이 서로 화해함으로써 우정 어린 화합에 일치하게 되는 일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연의 재화 및 은총의 보화의 공동 소유

18. 그러나 두 계층이 복음의 법에 순종한다면 단순한 우정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형제적 사랑의 결속을 염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람이 만인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궁극 목적이신 하느님께로 향해 나아가고 있고 하느님 홀로 사람들과 천사들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고 그들 서로만이 아니라 "많은 형제들 중의 맏아들"이신 주 그리스도와 결합되도록 하느님의 자녀의 품위에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자연의 재화와 은총의 보화가 인류의 공동 유산이고 자신의 결함이 없다면 천상의 보화들을 상속받는 데에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느끼게 될 것이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¹⁷⁾

19. 바로 이것이 복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상적인 권리와 이상적인 의무이다. 복음이 세상 안에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면 온갖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교회의 모범과 교도권

20. 교회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머니다운 태도로 그 자신이 몸소 그것을 실천한다. 교회는 자기 교리가 내포하고 있는 구원의 생명수가 주교들과 사제들을 통하여 넘쳐 흘러서 온 땅을 적시도록 배려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고취시켜 주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순화시켜 준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선익을 가져다 주는 가장 중대한 이 역할은 오로지 교회만이 참으로 효과 있게 수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목적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기 위하여 이용하는 방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고, 따라서 그 자체 안에 신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방편들만이 사람들의 깊숙한 마음속과 양심에까지 가닿아,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의무감을 갖고 행동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욕망과 격정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며, 고귀하고 드높은 사랑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고 덕을 쌓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장애들을 대범하게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역사적인 사례들을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들과 사항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업적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가 변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인류의 발전이었으며 나아가 도덕적인 죽음으로부터 도덕적 삶에로의 소생이었고 일찍이 전혀 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더없이 완벽한 발전이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변화의 근원이고 완성이시므로, 그 모든 변화가 그분에게서 연유되었으며 그분과 결부되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다. 세상이 복음의 빛을 통하여 말씀의 강생과 인간 구원의 위대한 신비를 깨달았을 때에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간 사회 안에 파고들었으며,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과 법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만일 세상의 죄악을 척결하는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교적 생활과 그리스도교적 제도로 되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을 것이다. 몰락하여 가는 사회를 일으켜 세우려면 그 사회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에 부여받은 근본 원리들에로 그 사회를 다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다. 모든 사회 단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거기에 도달하여야 한다. 사회 단체의 모든 움직임과 활동을 유발시키는 원리는 그 단체를 발생시킨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이다.

21. 따라서 교회의 모든 배려가 지상의 현세적 삶에 속하는 것을 무시하면서까지 오로지 영혼의 구원에만 전적으로 쏠려 있다고 믿어서는 안된다.

교회는 특히 노동자들이 그들의 가련한 처지에서 헤어나고 그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배려하고 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을 덕행으로 인도하고 교화시킴으로써 그 일을 추진한다. 그리스도교의 관습들이 그러한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때에 그 자체로서도 현세 삶의 번영에 기여한다. 왜냐하면 그 관습들은 온갖 선의 근원이며 원천이신 하느님의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으며,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재난, 즉 재산에 대한 탐욕과 쾌락에 대한 탐닉을 규제하기 때문이다.¹⁸⁾ 그 관습들은 검소한 생활에 만족하면서 재산의 부족을 절약으로 보충하며, 적은 재화들은 물론 큰 재화들을 낭비하고 심지어 엄청난 유산까지 탕진하게 만드는 악행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친다.

교회가 실천하는 애덕의 활동

21. 교회가 하는 일은 그 밖에도 또 있다. 교회는 빈곤의 구제에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진 수많은 단체들을 설립하고 또 운영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교회는 자기를 반대하는 적들로부터도 찬사와 경탄을 자아낼 정도로 훌륭하게 이 자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는 형제적 사랑의 열정이 뜨겁게 달아올라 부유한 이들이 다른 형제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너무나 자주 자기 재산을 희사하였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¹⁹⁾ 사도들은 매일의 자선 행위를 부제들에게 맡겼는데 부제직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직분이었다. 또한 사도 바오로는 모든 교회를 돌보는 일에 여념이 없었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은 희사금을 가난한 신자들에게 직접 전해주기 위하여 고달픈 여행을 감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신자들이 집회 때마다 자발적으로 모은 헌금들을 '신심의 보증금'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차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주고 남녀 구별 없이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과 늙은 사람들과 파산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에 사용되었기"²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점차로 교회의 세습 재산이 형성되었는데 교회는 그것을 항상 종교적인 배려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공유 재산으로 활용하였다. 더욱이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의 참신하고도 결정적인 구제 활동 덕분에 구걸하는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사실상 교회는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 모두의 공동 어머니로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영웅적인 자선 행위를 독려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여러 수도 단체와 다른 자선 단체들을 탄생시켰는데, 이 단체들은 도움과 위안을 받지 못하는 온갖 종류의 비참한 처지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았다. 이교도들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미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훌륭한 자선 활동에 대해서조차 비난을 퍼붓는다. 그들은 이 자선 활동을 법률적 성격의 원조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재간이 있고 성실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선익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선 활동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자선 활동은 교회의 도덕적 힘에서 나온 것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으로부터 생겨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를 등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협력

22. 물론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적 방편들도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 문제에 관심을 쏟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본받아 협력해야 한다. 좋은 결과는 그것을 전적으로 좌우하는 모든 원인들이 조화 속에서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결실이라는 평범한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23.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협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국가란 어떤 특정한 나라들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또 기능을 다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가톨릭 교리 내용과 완전히 부합되고 올바른 이성의 원칙들 위에 근거를 둔 참된 의미의 국가이다.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른 국가 조직'에 관한 회칙에서도 이러한 국가관을 제시하였다.

국가 번영의 기원

23. 따라서 국가의 통치자들은 우선 모든 법과 정치 제도들을 총괄적으로 또 균형 있게 운용하여 사회의 번영과 개인의 복리가 자연스럽게 증진되도록 국가를 다스리고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현명한 정치가의 직분이고 통치자의 본분이다. 그런데 국가의 번영은 특히 도덕적인 사회 관습, 건전한 가정 생활, 열심한 종교 생활 및 정의의 실천, 조세 공과금의 적절한 부과와 균등한 배분, 상공업 및 농업의 발전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정책들, 즉 더 훌륭히 촉진될수록 더욱더 백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오로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만 국가는 다른 사회 계층들과 노동자 계층의 복지를 상당히 촉진시킬 수 있으며 또한 부당한 간섭의 의혹을 받지 않고서 자기의 충만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선을 보살펴주는 것이 국가의 본분이고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의 이러한 총괄적인 배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전체 이익이 크면 클수록 노동자들의 복리 증진을 추구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려는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다.

24. 우리 문제의 핵심에 더 가까이 가려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또 있다. 즉, 국가는 더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의 사람들을 조화 속에서 똑같이 포용하는 단일체라는 점이다. 노동자들도 부자들에 못지 않게 타고난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고 참되고 살아 있는 국가 구성원들이며 또 그 결과 두말할 나위 없이 절대 다수인 노동자 계층의 가정들을 통하여 국가가 한 생명체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계층의 시민들을 소홀히 하면서 어느 한 계층의 시민들을 보살피는 것은 불합리하며 노동자들의 복지를 마땅히 배려해 주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의무이다. 이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 각 사람에게 각자의 몫이 되돌아가게 해주는 정의는 손상된다. 이 점에 대해서 성 토마스 데 아퀴노가 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부분과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한 단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전체에 속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부분에 속해 있다."²¹⁾ 그러므로 공동선을 위해 애쓰는 통치자들이 수행해야 할 많은 중대한 의무들 가운데 으뜸가는 임무는 '분배 정의'를 엄격하고도 공정하게 준수함으로써 모든 계층의 시민들을 공평하게 보살펴주는 일이다.

25. 모든 시민이 예외 없이, 나중에 각 개인들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공동 복지에 각자가 협력한다 할지라도 공동 협력은 모든 부면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다. 국가의 통치 방식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국민 각자의 처지는 항상 서로 다르며 불평등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과 차이가 없는 인간 사회는 존재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평화시에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전쟁 중에 나라를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여러 직분들이 공동선을 실현하는 더욱 용이하고 효과적인 방편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된다. 근로자들도 똑같은 방식이나 업무로써 공동선에 협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그들의 업무 수행으로써 공동선의 실현에 큰 일익을 담당한다. 물론 사회 복지의 궁극 목적이 국민 각자의 손색 없는 안녕이기 때문에 사회 복지는 반드시 덕을 바탕으로 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물질적 재화의 사용이 덕을 실천하는 데에 필수적이기"²²⁾ 때문에 질서 정연한 모든 사회는 그런 재화들을 풍부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질적 재화들을 생산하는 데에는 논밭에서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과 기술이 필수적이고 효과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 노동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서만 국가의 부가 생산된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노동자 자신이 생산해 내는 국가의 재산에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적극 배려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또 더욱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노동자의 처지를 호전시킬 수 있는 모든 방도가 최대한 강구되어야 하며 또 이러한 배려가 분명히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그토록 중요한 이득을 산출해 내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의 해결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위한 국가의 통치

26. 이미 말한 대로 국가가 개인이나 가정을 장악하는 것은 부당하다. 개인이나 가정이 공동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마땅히 개인이나 가정이 가능한 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통치자들은 사회 전체와 그 부분들을 보호해야 한다.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최고 통치권자에게 맡겨진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은 최고의 법으로 보장받을 뿐 아니라 정부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존재 이유이다. 정부의 설립 목적이 통치자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임을 철학과 복음이 한결같이 가르치고 있는 만큼, 통치자는 사회의 구성원들도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 권력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또한 하느님의 주권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본받아 행사되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자부적 배려로써 온 우주뿐 아니라 각개 피조물까지도 보살피시고 다스리신다. 따라서 사회 전체나 일부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서 그 침해를 회복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만한 별다른 방도가 없을 때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의무와 개입의 한계

26. 개인의 복지도 사회의 안녕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공공 질서와 평온이 유지되어야 하고, 가정 생활이 하느님의 법과 자연의 원리들에 따라 영위되어야 하고 종교가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의 미풍 양속과 개인의 건전한 생활이 확산되어야 하고 정의가 침해당하지 말아야 하고 사회의 한 계층이 다른 계층들을 억압하지 말아야 하고 국가의 이익을 신장시키고 국가를 수호할 능력을 갖춘 건전하고 강한 시민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노동자들의 폭동이나 파업으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다면, 가난한 노동자들의 가정이 뿌리째 흔들린다면, 노동자가 종교 생활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와 기회를 갖지 못하여 그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다면, 성문란 및 악으로 유인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공장 내의 건전한 풍속이 문란해진다면, 기업주들이 강요하는 부당한 부담 때문에 노동자들이 억압당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에 상반되는 계약 조건에 희생된다면, 성별과 연령에 맞지 않는 과도한 작업량과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면, 이런 경우에 법이 힘과 권위로써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법의 개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똑같은 한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악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다른 방도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이 개입해야 한다.

27. 권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 권리를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며 공권력은 권리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 침해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각 사람에게 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옹호함에 있어서, 국가는 특별히 약자들과 빈자들을 보살펴야 한다. 부유한 이들은 자기 방어 능력이 있으므로, 공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덜하다. 이와는 반대로 빈곤한 대중은 든든한 재산이 없으므로, 국가의 재산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임금 노동자들이 빈곤한 대중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을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