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사회적 관심

VI. 몇 가지 특별한 지침

41. 교황 바오로 6세가 이미 그 회칙에서 언명한 바와 같이,¹⁾교회는 저개발이라는 문제 자체에 관해서 기술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교회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체제라던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존엄성이 제대로 존중되고 촉진되는 한, 교회가 세계 속에서 자기 직무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여유가 허락되는 한, 어느 체제가 다른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 문제에 대한 전문가"²⁾이며, 또한 교회는 남녀 인간들이 인격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이 세상에서 가능한, 물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행복을 찾아서 노력을 경주하는 모든 분야에까지 자신의 종교적 사명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

선임자들의 모범을 본받아, 본인은 올바른 개발처럼 개인들과 민족들의 존엄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의 '기술적' 문제로 축소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이런 식으로 위축을 시키면, 개발은 그 참된 내용을 결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개발이 이바지하여야 할 개인들과 민족들을 배반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그러한 연유에서 교회는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또 장래에도 진정한 개발의 성격과 조건과 요구 사항 및 목적에 관해서, 그리고 개발이 부딪히는 장애들에 관해서도, 할 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복음화하는 자신의 사명을 채우는 것이니, 교회가 그리스도께 관해서와 교회 자신에 관해서 그리고 인간에 관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이 진리를 구체 상황에 적용시킬 때에, 교회는 개발이라는 시급한 문제의 해결에 첫째가는 공헌을 하는 셈이다.³⁾

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교회는 자신의 '사회 교리'를 이용한다. 오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의 가르침이 제시하는 "반성 원리와 판단 기준 그리고 행동 지침"을 더욱 정확하게 의식하고 이것이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 것은,⁴⁾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규정하는 데에도, 그것을 최선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는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보다도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이 보이고, 개발 자체의 문제에 관한 분석이든 현재의 곤란을 타개하는 수단이든 이 본질적인 차원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자유 자본주의와 마르크스 집산주의 사이에 낀 '제3의 방도'가 아니며, 서로 상충되는 해결책들 사이에서 덜 극단적인 차선책은 더욱 아니고, 자기 나름의 범주를 갖는다. 하지만 또한 이것은 이데올로기도 아니니, 그보다는 인간 실존의 복잡 다단한 현실들을 사회 안에서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빛과 교회 전통의 빛 안에서 주의 깊게 고찰한 결과를 면밀하게 형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 중요한 목표는 이러한 현실들을 해석하는 데에 있으며, 인간과 그의 소명, 지상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소명에 관한 복음의 가르침의 노선에 그런 현실들이 상합한지, 아니면 위배되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말하자면, 그 목표는 그리스도교다운 행동의 지표가 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영역이 아니라 신학의 영역에, 특히 윤리신학의 영역에 속한다.

사회 교리를 가르치고 널리 펴는 일은 교회 편에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에 지표가 되는 데 목적을 둔 교리이므로 당연히 이 교리는 '정의에의 투신'을 유발한다. 물론 이 투신은 각 개인의 역할과 소명과 환경에 입각하여 발생하기 마련이다.

악과 불의에 대한 단죄 역시 사회 분야에서 복음 선포를 하는 봉사직의 일부이며, 교회의 예언적 역할의 한 측면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할 점은, 선포가 단죄보다 언제나 더 중요하다는 것이며, 후자는 전자를 무시한 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선포야말로 참다운 연대성을 간직하고 더 고상한 동기에서 온 힘을 갖추고 있는 까닭이다.

42.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사회 교리가 국제적인 전망을 향해서 열려야 하며,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⁵⁾최근의 회칙들과⁶⁾특히나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회칙의⁷⁾노선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 최근에 교도권에 의해서 취급된 바 있는 특수한 주제들과 지침을 이러한 빛에 비추어 재검토하고 더 자세히 밝히는 것도 무용한 일은 아닐 듯하다.

여기서, 먼저 본인은 그중의 하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 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이라는 주제를 지적하고 싶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의 실천에서 그 편을 먼저 선택하는 특별한 형태의 우선을 말하는 것으로, 교회의 전통 전체가 이에 관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고자 하는 이상,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아울러 우리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방식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재화의 소유와 사용에 관해서 내려야 할 논리적인 결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사회 문제가 전세계적인 차원을 지닌다는 점에서⁸⁾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 그리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 우리가 내리는 결단은 당연히 저 무수하게 많은 굶주린 사람들, 곤궁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이 같은 현실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저 '부자'가 거지 라자로가 자기 집 문간에 누워 있음을 모르는 체하는 바와 다를 것 없다(루가 16,19-31 참조).⁹⁾

우리의 일상 생활이 정치와 경제의 분야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현실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마땅하다. 마찬가지로 각국의 지도자들과 국제 기구들의 우두머리들은, 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진정 인간적인 차원에다 우선을 두도록 유념할 본분이 있으면서, 날로 증대되는 이 빈곤의 현상에 최우선을 두는 일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불행히도 가난한 이들은 줄어드는 대신에 갈수록 많아지기만 하며, 저개발 국가에서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그러하니 이 후자는 전자에 못지않게 수치스러운 현상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 사회 교리의 특수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 세상의 재화는 원래부터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¹⁰⁾사유 재산권은 유효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이 원칙의 가치를 없애지는 못한다. 사실상 재산의 사유는 '사회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며,¹¹⁾이 말은 사유 재산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갖는 것이며, 재화가 만인을 위한 것이라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서, 또 그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임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들을 배려함에 있어서 특수한 형태의 가난, 즉 기본 인권이 결여된 가난, 특히나 종교 자유의 권리와 경제적 창의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빈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43. 구체적인 동기에서 우러난, 가난한 이들 ─그들은 말뜻 그대로 '주님의 가난한 이들'이다¹²⁾─`을 위하는 관심은 모든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며, 필요한 일련의 개혁을 결정적으로 달성하기까지는 구체적인 행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각 지역의 상황이 무슨 개혁이 시급하고 어떤 방도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말해 줄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묘사한 바와 같이 국제적인 불균형의 상황에 의해서 요청되는 개혁들도 망각되어서는 안된다.

이 면에서 본인이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보호주의와 갈수록 심해지는 쌍무주의에 의해서 묶여 있는 국제 무역 체제의 개혁, 오늘날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이 난 세계 통화 및 금융 체제의 개혁, 기술 교역과 그 이용에 관한 문제점, 기존의 국제 기구들의 구조를 국제간의 사법 질서의 틀 안에서 재검토할 필요성 등이다.

현존의 국제 무역 체제는 개발 도상국들의 신생 산업의 상품들을 차별하는 일이 빈번하고 원자재 생산자들의 의기를 꺾어놓기 일쑤다. 그런가 하면, 노동의 국제 분담이라는 체제가 생겨, 효과적인 노동법이 부재하거나 그런 법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도 취약한 어떤 국가들의 저가 생산품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국경을 무시한 채로 이런 형태의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들에 막대한 이윤을 끼쳐주면서 판매되는 일이 흔하다.

세계 통화 및 금융 체제는 환율 및 이자의 지나친 유동성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어서, 빈곤한 국가들의 지불 균형과 부채 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 예사이다.

기술 공학의 형태와 그 이전은 오늘날 국제 교역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요 거기서 유래하는 해악도 가장 크다. 개발 도상국들에게 필요한 형태의 기술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거나 아예 무용한 기술을 넘겨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국제 기구들이 그 활동 방식, 활동 경비와 효과 등을 주의깊게 재검토하고 가능한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와 있는 듯하다. 물론 이 같은 미묘한 과정은 모든 이들의 협력이 없이는 실현될 수가 없다. 그러자면, 정치적인 적수 관계를 초극하고 이런 기구들을 조종하려는 일체의 의도를 포기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기구들은 오로지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기존의 단체들과 기구들은 민족들의 복지를 위하여 일을 잘 해왔다. 그렇지만 오늘의 인류는 그 본연의 발전의 새롭고도 훨씬 어려운 단계에 봉착해 있다. 그리하여 전세계의 사회들과 경제들 및 문화들에 기여할 수 있게 국제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44. 개발은 무엇보다도 개발이 필요한 나라들 편에서 창의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요구한다.¹³⁾각국은 자기 자신의 책임에 의거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며 더 잘사는 나라들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하면 안된다. 또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하여 행동해야 한다. 각국은 자기의 고유한 자유의 영역을 발견해 내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롭게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국이 하나의 사회로서 자기의 고유한 필요에 상응한 이니셔티브를 취할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각국이 자국의 진정한 필요, 그 필요에 대응하도록 강요하는 권리들과 의무들을 깨달아야 한다. 민족들의 발전은 각 국민이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하에, 자기 자신의 발전에 헌신함으로써 시작되고 또 그 같은 헌신에 의해서만 가장 적절하게 성취가 된다.

그렇다면, 개발 도상국들부터가 가능한 대로 시민 각자의 자기 주장을 신장시키며 시민들에게 더욱 폭넓게 문화에 접근하게 하고 정보의 자유스러운 소통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 읽고 쓸 줄 아는 일과 그것을 보충하고 심화시키는 초등 교육을 촉진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회칙 「민족들의 발전」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¹⁴⁾참다운 개발에 직접 기여한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이 목표가 아직도 달성이 요원하다.

이러한 노선을 걷자면, 국가들 스스로가 자국민의 특수한 처지와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전통에 맞추어, 우선 순위를 판별하고 자국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어떤 국가들은 식량 생산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함으로써 생존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처럼 세계에서 기아가 그처럼 많은 희생자를, 특히나 극히 어린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희생자를 내는 세계에서, 특별하게 발전된 국가도 아니면서 식량 자급을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식량 수출국이 된 나라들이 없지 않다.

다른 국가들은 일부 불의한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며 특별히 그 정치 제도를 개선하여, 부패하고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형태를 민주적이고 참정적인 정부로 대체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이 확산되고 강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왜냐하면 정치 공동체의 '건강'은 모든 시민들이 공공 활동에 자유롭고도 책임있게 참여하는 데서, 법에 의한 통치에서, 인권의 존중과 신장에서 표현되는 것이며, 이 건강이야말로 "모든 개인들과 모든 민족들의" 발전의 필요 조건이요 확고한 보장이기 때문이다.

45. 지금까지 말한 그 어느 것도 모든 이의 협력 없이는, 특히나 국제 공동체의 협조 없이는, 또 가장 등한시되는 사람들을 위시해서 인간 모두를 포괄하는 연대성의 틀 안에서 전개되지 않고는 달성되지 못한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개발 도상국들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연대성을 발휘하여야 하겠으며,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들과 연대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람직한 일은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동일한 지역의 국가들이 협력의 형태를 이루어, 그 지역의 생산품에 국경을 개방한다든가, 자기네 생산품이 어떻게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든가, 각국이 단독으로는 마련 못할 서비스들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합동한다든가, 통화와 금융 부면에까지 협력을 확대한다든가 해야 할 것이다.

상호 의존은 이들 국가 상당수에게 이미 하나의 엄연한 현실이 되어 있다. 이 현실을 인식하고 이것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정도가 된다면, 더 부유하고 더 강한 국가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을 벗어나는 방도가 될 수도 있고, 개발을 희구하면서도 누구와 상충하는 일이 없이 자국의 고유한 능력을 발견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길도 될 것이다. 단일한 지리적 구역에 속하는 국가들, 각별히 '남반구'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지역의 국가들은 새로운 지역 기구를 결성할 수 있고 결성해야 할 것이니, 이런 기구는 국가들의 예양에 있어서 평등, 자유와 참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겠고, 사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이미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전반적인 연대성을 이루는 본질적인 조건은 자율과 매이지 않는 자결이니 이것은 방금 지적한 연합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연대성이라는 것은 전세계 공동체의 선익에 필요한 희생을 받아들일 자세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