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육성 지침

사제 양성과 교회의 사회교리, 그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본 지침

IV. 판단 기준

교회의 사회 교리는 사목 활동의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규범적인 지식을 제공하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 교리는 영속적인 고찰 원리뿐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기술 생활을 구성하는 상황, 구조 및 제도에 대한 판단 기준들과 사회 제도 자체 대한 판단 기준들을 제공하는 것이다.¹⁾ 이에 관련해서 밝혀둘 것은 더욱 인간적인 삶과 비인간적인 삶의 여건들, 사회 정의의 요구와 관련되어 사회 구조들 및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치 제도들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선언은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속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점이다.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이해서 교회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상황들과 모든 공동체 및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의 정체(identity)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과학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들을 이용하겠지만 사회 현실에 접근하는 교회의 기본적 언급은 언제나 그리스도교적 식별을 위한 정확한 "판단의 규범"들을 제공하는 기본 가치들(위에 언급되었다)에 충실히 머물러 있다. 교회의 공신 선언에 의하여 사회 교리 안에 포함된 이 규범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신학교와 신학 대학에서 충실히 가르쳐져야 하는 것이다.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교회의 권리와 임무는 사목 활동을 하는 모든 성직자 및 평신도들이 다양한 상황, 구조 및 경제-사회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그들을 복음의 메시지에 비추어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판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그로부터 그리스도교적 행위와 선택이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리의 차원에서 실행의 차원으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특히 평신도들(물론 그들만은 아니지만)이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성격의 중개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도와 책임하에 세속 활동을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실상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 교회의 사회 교리는 국제적 상황, 구조, 사회 제도 및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많은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예로 몇 가지 경우들을 인용해 보자：「새로운 사태」는 "극소수의 부자"들로부터 지워진 "멍에"에 언급하면서 노동자들의 비참한 상황의 원인들을 말하고 있다²⁾；「사십주년」은 현대 인간 사회의 실상이 폭력과 투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³⁾；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현대 세계의 불균형들을 묘사하면서 이 불균형들이 인간을 거슬러 불신, 갈등 및 직접적인 불행들을 가져오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⁴⁾；「민족들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들이 얼마나 불의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서슴없이 고발하고 있다.⁵⁾「노동하는 인간」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이데올로기 체계들이 현존하는 불의의 원인이라고 말하며⁶⁾；「사회적 관심」은 세계를 동-서의 두 진영으로 나누는 일과 그로부터 개발 도상국에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들을 비판하고 있다.⁷⁾

상황, 구조 및 사회 제도들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교회의 교도권이 기본 원칙들에 대해 선언할 때 갖는 교도권 고유한 권위와 같은 정도의 권위는 갖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여러 판단들 중 인간의 존엄성을 거스른 학대 행위에 관련된 판단들은 신법 자체에 기반을 둔 원칙 및 가치와 연관된 것이므로 커다란 권위를 가진다.

교회는 사람들과 더욱 현실적인 대화를 하고 제각기 다른 사회 생활 상황들에 합당한 개방을 하며, 나아가서 상황, 구조 및 제도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어떤 판단을 내릴 경우 "과학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⁸⁾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판적으로 평가된 경험적 자료들이다. 하지만 교회는 현실과 사회 변혁의 가능한 결과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자신의 과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⁹⁾ 이것은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 모두 해당된다.

사회 과학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사회학적 분석이, 마르크스주의의 분석에서 보듯이, 그 출발에서부터 어떤 일정 이데올로기의 시각이나 특정 정치적 술책에 얽매여 있으므로 항상 자료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작업 결과를 제공해 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교도권은 이러한 형태의 분석으로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이나 교회의 삶에 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¹⁰⁾

또한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주는 이런 위험성은 자본주의 체제를 흡수한 해방의 이데올로기에도 내포하고 있다. 거기에서 얻은 경험의 자료는 원칙을 사회-경제와 관련된 개인주의 사상으로 종종 빠지는데, 이는 그리스도교의 사상과는 대조를 이룬다.¹¹⁾

인간의 운명을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역사적 계획 가운데 가두어둘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 민족 및 공동체들의 역사는 항상 풍부히, 뚜렷이 드러났으며 사회의 기본 형태에 대한 계획은 각 시대마다 항상 다양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볼 때 경제적 자유주의 원칙의 다양성―기독 민주당들 또는 사회 민주당들의 예에서처럼―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더 이상 "자유주의"의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사회 조직의 새로운 대안으로 불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있는 첨예한 딜레마를 극복하려 했던 역사적 움직임들과 교회와의 대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사회적 가르침을 가지고 또 다른 사회-경제적, 정치적 제도를 설정하려 하지도 않고 사회에 관한 잘 정리된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제는 사회적, 정치적 역할을 맡은 단체와 공동체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서 영속적인 식별을 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더구나 "다양한 이데올로기로부터 태어났으나 한편으로 볼 때 그들과는 다른" 운동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대화와 그에 따를 소명은 언제나 주의와 합당한 비판적 식별 및 교회의 교도권이 선포한 윤리적 판단을 참고하면서 전개되어야 한다.¹²⁾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증거와 생애 자체에서 비롯되는 교회의 구원 사명은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포함한다： 하나는 복음에 따른 인간을 위한 선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의 복음적 모습을 위한 선택이다. 신자들은 "자유의 유토피아" 및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와는 다른 "제3의 길"¹³⁾을 가정하지 말고 위에서 언급한 가치들이 서열과 조화를 이루고 사회-경제적 관계들을 인간화시키는 전형을 항상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전망에서 볼 때, 참으로 인간적인 즉 인간의 존엄성에 어울리는 전형의 기둥들은 진리, 자유, 정의, 사랑, 책임감, 연대성 및 평화이다. 사회 구조 속에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인간의 수위성을, 노동의 자본에 대한 우위를 가져오고 노동과 자본 사이의 모순을 극복하게 된다.¹⁴⁾ 이러한 선택들은 그 자체로는 정치적이지 않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 특히 교회와 정치 사이의 관계에 개입한다；그 선택들은 또한 사회-경제적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인간과 사회, 교회와 사회의 관계 내에서 이러한 부면과도 연관이 된다. 이처럼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 제도의 기본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제공하는 인간과 사회의 모상이 공존하는 구체적인 공생의 계획에 대한 교회의 판단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자명해지는 것이다.

지역 교회들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는 사상, 윤리적 반성 및 사목 활동의 중심이다. 사실 지역 교회들은, 많은 주교들과 주교회의들의 서한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합당한 적응을 요구하고 있는 여러 지역적 특수 문제들과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과 현실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 효과적 발전에 기여하며, 필요하다면 그 변혁에도 공헌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회들이 세계 교회에 적용되는 사회 교리의 원천에서부터 원칙들과 판단의 기준들을 채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¹⁵⁾

상황의 변화는 그와는 다른 상황에서 취해진 이전의 판단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사회 교리가 원칙이 요구하는 선상에서는 지속성을 유지하지만 과거 한때와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어쨌든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회 형태 및 새로운 계획에 대한 성숙한 판단은 사회 교리뿐 아니라 철학-신학 교육, 정치 의식, 세계 변화의 식별 등에도 달려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 모든 것이 이 "지침서"가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원준비와 근준비, 연구와 숙고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