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육성 지침

사제 양성과 교회의 사회교리, 그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본 지침

III. 영속적 원칙과 가치

이 장에서는 교회의 사회 교리를 가르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영속적 원칙들과 기본적 가치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될 것이다. 뒤이어 부록으로 각 개별 교회의 구체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 과정 프로그램의 대강이 소개될 것이다.

영속적 고찰 원칙들

이 원칙들은 어떤 한 문헌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교리의 역사적 발전 전과정에 걸쳐 형태를 갖춘 것들이다. 이 원칙들은 교회의 교도권이 저명한 주교들, 사제들 및 평신도들의 협조와 함께¹⁾ 점차적으로 일어난 사회 문제들에 대처하면서 이루어 낸 전체 문헌들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 문헌은 이 원칙들의 새로운 종합도 교과서도 아니요 또 그렇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다만 가르침에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는 단순한 전체적 방향 제시이다. 이 문헌은 또한 그 원칙들을 완벽하게 소개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비교적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미래의 사제들을 양성함에 있어 특별한 주목을 요하는 원칙들을 단순히 지적해 주는 것일 뿐이다. 이 원칙들 중 인격, 공동선, 연대성 및 참여에 관한 원칙들은 기본적 원칙들로 볼 수 있고 그 외의 원칙들은 전자와 긴밀히 연결되고 그로부터 유래되는 것들이다.

인격의 존엄성은 인격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지상 생활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목적에로 고양되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으뜸가는 원칙, 즉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심장이요 영혼이랄 수 있는 것이다.²⁾ "모든 지상 사물은 그 중심과 정점인 인간과 연관을 맺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에는 신자들 및 비신자들 거의 모두가 일치한다."³⁾ 이것은 사회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다른 원칙들의 원천을 그 인간학적 중요성을 통해서 구성하는 원칙이다. 인간-인격은 사회의 주체이고 중심이다. 이 사회는 그 구조, 조직 및 기능을 통해서 최대한의 다수인들에게 그들이 능력의 발전과, 완성과 행복이라는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여건을 창조하고 거기에 끊임없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문화, 이데올로기 및 의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온갖 종류의 노예 제도, 착취 및 범죄적 조작(操作)을 거슬러 인격의 존엄성을 지칠 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다.⁴⁾

인권은 인격의 존엄성 자체에서부터 유래되는 본질적 귀결이다. 교회는 인권을 사람들,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던 예수의 모범을 따라 인권 수호를 교회의 구원적 사명의 일부로 여기면서 그 긴급성을 의식하고 있다.

인권을 선언하는 일은 교회 내에서 이론적, 조직적으로 완벽한 체계로서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구체적 봉사라는 모습을 띠고 일어났다. 교회는 인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 사회적 가르침의 여러 문헌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권의 철학적, 신학적 기본과 법적,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연관 관계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의 이러한 인식은 전통적 권위에 대한 혁명적 대항이라는 맥락에서가 아니라 창조주가 인간 본성에 박아 준 권리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졌다.

특히 오늘날 교회가 인권―개인적 권리이든, 사회적 권리이든―존중과 수호의 기수로 나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의 교회의 활동이 복음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⁵⁾ 인권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현대 세계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신학적, 윤리적 지혜가 발전되기 때문이기도 하다.⁶⁾ 특히 종교 자유에 관한 권리는 내적인 정신 영역과 연관되는 일이므로 "특별한 언급을 요한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기본권들의 표준이 된다."⁷⁾ 오늘날 종교 자유에 관한 인권은 다양한 공적, 사적, 국가적, 국제적 기구들로부터 선언되고 또 수호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그 나름대로 신앙 때문에 차별 받고 억압받는 이들과 특별한 방법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교회는 그러한 불의한 상황이 극복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공의회의 교도권과 더불어 교황의 교도권은 인격의 권리라는 주제를 널리 다루고 발전시켰다. 일찍이 비오 12세는, 자연법에 기반을 두고, 인간의 존엄성에 부응하며, 자유, 평화 및 물질적 재화에 관한 권리를 더욱 존중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사회 질서의 원리들을 선언하였다. 뒤이어 나온 요한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는 명현적으로 인권을 위해 바쳐진 공식 교황 문헌이 되었다. 실제로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분별하면서 모드 차별과 편중주의의 개념을 거슬러 만인의 침해할 수도 소외시킬 수도 없는 권리를 선언할 필요성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상의 평화」는 인권의 기반을 창조 질서에 부응하고 구원을 향하는 자연법 위에 둘 뿐 아니랄, 나아가서 인권을 연대성의 맥락에 두고 연대성이 가져다주는 공동 질서의 요구를 강조하면서, 권리-의무의 상호성에 대한 전통적 개념이 지닌 어떤 개인주의적 면모를 수정하고 있다.

한편 바오로 6세는 회칙 「민족들의 발전」에서 인권을 이성의 영역에서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대한 제2차 바티칸 교회의 시각과 함께 인권의 그리스도교적 기반을 명확히 밝히고 신앙의 인권의 내적 역동성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서 「지상의 평화」가 인권의 헌장이라면 「민족들의 발전」은 가난한 민족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헌장이라고 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그 후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러한 고찰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인권을 다음과 같은 인간에 대한 총체적 진리가 지닌 세 가지 모습 안에 동시에 기초시키고 있다.： 이간의 존엄성 그 자체, 하느님의 모상으로 하느님과 닮게 창조된 인간,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포함된 인간, 교회의 구원 사명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의 빛을 통해 본 인간의 존엄서 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 교회가 개인과 민족의 침해될 수 없는 권리가 손상을 입고 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침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상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와 조국은 많은 민족들에 있어 침해될 수 없는 권리들, 특히 민족들의 자아와 발전에의 권리를 기초시키는 적극적이고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 인간적 실재이다.⁸⁾

인간은 그 본성상 사회적 존재이다. 즉 그가 타인들과 통교하는 것은 타고난 요구요 본성적 경향이다. 인간의 이 사회성은 모든 형태의 사회가 지닌 기본이요 사회 내에 규정된 윤리적 요구의 기초이다. 인간이 자신의 충만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못하고 타인고 사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 의존성의 원칙은 인격의 존엄성과 본질적으로 일치되어, 적합한 법으로 규제되고 그리스도교적 반성에 의해 완성되는 사회 생활의 복합적 구조와 연관되어 논해지는 것이다.⁹⁾ 오늘날, 인간의 지혜와 창조적 활동에 의해 전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빠르고도 깊은 변화를 볼 때, 사회 생활의 다양한 면모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한편 여러 가지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위기는 권력을 항상 정당한 목적에서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갈수록 그것을 중대시키는 인간의 내적 불균형을 통해서도 일어나며, 사회 생활을 규제하는 법들을 언제나 정당하게만 적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관계들 내에서도 드러난다.¹⁰⁾

인간 사회가 사회적으로 일치되어 있는 인간들밖에도, 위에도 있지 않고 오직 인간들 안에 있고 인간들을 위해서 있는 이상, 그것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대상이다. 교회는 인간들의 "근원적인 사회적 본성"을 주장한다.¹¹⁾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사회적이란 것"은 인간이 단순한 하나의 생산물이 되어 버리는 "집합적이란 것"과 맥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이러한 사회적 조건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역동성은 사회 안에서 충만히 발전된다. 따라서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생의 관계가 성장함을 볼 수 있는 것이다.¹²⁾

인간의 존엄성, 그의 권리 및 사회성에서부터 사회 생황을 인도하고 규제하는 항구한 고찰 원칙들이 도출된다. 교도권의 고찰에 의해 심화된 원칙들 중에는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 참여, 사회 생활의 유기적 개념, 재화의 공동성 등에 관련되는 원칙들을 언급한 수 있다.

사회 생활을 규제하는 법칙 또는 원칙들을 말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공동선"을 다루어야 한다. 공동선은 "비록 그 깊은 본질적 면모에 있어 어떤 교리적 용어로 파악될 수 없으며, 더욱이 그 역사적 내용을 통해서 정의되지 말아야 하지만"¹³⁾ 어쨌든 "인간 존재에 있어 인격의 총체적 발전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들의 총화"¹⁴⁾로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선은 개인적 이익보다는 상위에 있으나 인격의 선과 구별될 수 없으며, 공권력으로 하여금 인권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것을 이룩하고 보호하고 제고하도록, 나아가서 그에 따르는 의무를 더욱 용이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운다. 결과적으로 공동선을 달성한다는 것은 공권력의 존재 이유 그 자체라 볼 수 있다. 실상 공권력은 정당한 가치 서열과 역사적 상황의 요청을 존중하면서 전체 시민들과 지성적-현세적 면모 및 초월적 면모 모두를 고려한 전인격의 유익을 위해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¹⁵⁾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선을, 봉사하는 가치, 사회 생활 및 인간적 공동 생활의 새로운 질서를 조직화하는 가치로 파악하므로, 공동선의 인간적 의미와 전체 및 각 분야별로 사회 구조를 활성화하는 그 능력을 강조하며, 사회 정의의 기준에 따른 깊은 변혁을 촉구한다.

연대성과 보조성은 사회 생활을 규제하는 또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다. 연대성의 원리에 의하면 각 인격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그 자체의 운명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복음의 힘에 의해 모든 인간들의 구원의 운명과도 하나가 되어 있다. 최근의 회칙 「사회적 관심」에서 교황은 이 원칙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그것을 인간저이고도 그리스도적 덕행으로까지 평가하였다.¹⁶⁾ 연대성이라는 윤리적 요구는 모든 인간, 단체, 지역 공동체, 연합체 및 조직체, 국가, 대륙들이 순수 개인주의적 개념들을 극복하고 모든 경제, 정치 및 문화 생활 활동을 전개하는 데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¹⁷⁾

연대성은 보완하는 것으로 보조성을 살펴봐야 한다. 이것은 각 인격, 지역 공동체 및 여러 "중개적 단체들"로 하여금 그 합법적 자율성이 상실됨을 막아준다. 교회가 이 원리의 적용에 유의하는 것은 인격의 존엄성 그 자체와 사회 생활의 조직 안에 있는 더욱 인간적인 그 어떤 것에 대한 존중¹⁸⁾ 때문이며 각 개별 사회와 사회 전체 사이의 관계 중 백성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서 있는 사회란 사회 생활의 어떤 유기적 개념 없이는 적절히 파악될 수 없음을 우리는 위에서 보았다. 이 원칙은,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내적 역동성과―연대감을 가지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인격들의 지성과 자유스런 의지에 이 역동성의 기원이 있다―사회의 구조와 조직 위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 사회는 자유스런 각 개별 인격들에 의해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 공동체, 직업 단체들, 지방 자치 단체 및 국가를 거쳐 범국가적 기구와 모든 민족과 국가의 세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더욱 상위의 단위 안에 통합되어야 할 제중개적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¹⁹⁾

참여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이 보여준 최근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참여의 힘은 그것이 사회 정의라는 윤리적 요구의 충족을 보장한다는 사실에 있다. 사회의 전체 구성원들 및 각 영역이 사회-경제 생활, 정치 및 문화 생활의 발전에 정당하고 균형 있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공동 생활에 이르기 위한 확실한 방도이다. 교회는 이 원칙을 잊지 않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²⁰⁾ 그 원칙을 통해서 각 개인과 사회 그 자체의 삶의 질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영속적 동기를 발견한다. 참여한 노동 영역 및 공공 생활에서 그리고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표현하려는 깊은 인간적 원의를 두고 말한다.²¹⁾

교회는, 참된 인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충분한 여지를 마련해 두지 않는 사회 구조 및 인생의 기술적, 기계적 개념에서부터 유래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 및 사회적 자유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험을 막아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적지 않은 나라에서 정부는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침범하고 공포와 고뇌의 상태로 인간을 몰아넣어 그의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거대한 행정 기계로 변화되었다.²²⁾ 따라서 교회는 인간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영역을 보장하고 공동선에 기속되어 협동 관계의 발전을 제고시키는 여러 가지 기구와 다양한 조직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들이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인격으로서 존경받고 존중되어야 하며 공동의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초대되어야 한다.²³⁾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발걸음은 노동과 자본이 화합하고 제중간 단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²⁴⁾

다양한 차원의 사회 조직과 여러 인간 활동의 분야엣 인간의 사회 생활을 규제하는 이러한 원칙들이 실현되면 사회화와 개별 인격화 사이에 일어나는 온갖 긴장이 극복될 수 있다. 사람들의 자유스런 결정에서부터 유래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모든 차원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 구조가 증가한 현상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인간간의 연대성이 실현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인간의 물적, 영적 활동 영역의 확장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화의 만인 소유라는 "교회의 사회 교리가 주장하는 대표적 원칙"²⁵⁾을 통하여 세상의 재화는 모든 인간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정의 필요에 부응하여 그들 삶의 권리를 충족하도록 주어졌다는 사실이 선포된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이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람을 동반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풍부히 나누어져야 한다."²⁶⁾ 여기서 볼 때 사유 재산권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필요하지만 그 사회적 기능이 부과한 한계 내에서 제한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뒤따른다. 이에 대해 회칙「노동하는 인간」에서 표현된 대로 "그리스도교 전통은 이 권리를 결코 절대적이요 신성 불가침한 권리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창조된 모든 재화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이의 공통된 권리라는 넓은 의미에서 항상 이해해 왔다. 사유 재산권은 재화가 만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공동 사용권에 예속된다."²⁷⁾

기본 가치들

교회의 사회 교리 연구의 기본 원칙들은 사회 생활을 인도하는 법칙들이라는 그 성격에서 볼 때 인격의 존엄성에 내재하는 기본적 가치들을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일과 무관할 수 없다. 이 가치들은 우선적으로 진리, 자유, 정의, 연대성, 평화 그리고 애덕 또는 그리스도교적 사랑이다. 이러한 가치들을 생활화하는 것은 개별 인격의 환성은 위해서뿐 아니라 참된 인도주의 및 새로운 사회적 공존을 실현시키기 위한 확실한 길이다. 그러므로 경제, 정치, 문화, 기술의 본질적 개혁과 필요한 제도 개혁을 위해서 이러한 가치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교회가 이러한 가치들을 인가에 다욱 합당한 새로운 사회의 참된 기반으로 여겨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는 이 가치들이 지닌 생생한 중요성 때문이다. 교회는 지상 삶의 자율성을 인정하지만²⁸⁾ 인간이 발견하고 채용해 온 법칙들 그 자체로 모든 이의 선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실상 이 법칙들은 인간 존엄성의 개념에서부터 유래되는 가치들의 인도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²⁹⁾ 이 모든 가치들은 기술보다 윤리가 우선함을, 인격이 사물보다 우위에 있음을, 영이 물질보다 우월함을 드러내주고 있다.³⁰⁾

이 가치들은 흔히 공개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들을 거부하는 상황들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인간은 그 모든 가치들을 동시에 일관되이 구현하기가 어려워진다. 바로 이러한 이류로 인해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교적 기본 가치에 따른 선택을 위한 그리스도교적 식별이 더욱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선의의 사람들에게 사회 활동과 관련되어 요청하는 참된 "지혜"를 실천하는 길이 된다.³¹⁾

현대 사회의 복합성을 생각하고 새로운 사회의 기반으로서 일정한 가치들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교회는, 적어도 교회의 현존을 인정하고 그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나마, 개인들뿐 아니라 국민 여론으로 하여금 인격의 기본 가치들을 보호하고 제고시킬 생생한 필요성을 깨닫게 할 목적의 교육 과정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 기본 가치들 없이는 각 사회의 인간적, 총체적 발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그 윤리적, 초월적 필요성에 대한 지속인 선언 없이는, 그리고 제민족들간의 책임과 연대성의 원리 및 사회 정의 없이는,³²⁾ 또한 더욱 평등한 재분배를 가져오게끔 노동의 의미에 대한 재고를 하지 않고서는³³⁾ 최근의 사회 교도권이 요구한 참된 인간 발전의 기반은 닦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