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백주년

4. 사유 재산과 물질적 재화의 보편적 목적

사유 재산권과 그 한계

30. 회칙 「새로운 사태」에서, 레오 13세는 그 당시의 사회주의에 반대하여 다양한 논증으로 사유 재산권의 자연적 성격을 단호하게 긍정했다.65) 인간의 자립과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필요한 이 권리는,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의하여 항상 옹호되었다. 교회는 또한 재화의 소유를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인권으로서의 본질 안에 그 한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교황은 사유 재산권을 선언하면서, 자유에 맡겨진 재화의 “사용”은 창조된 재화의 그 본래의 공동 목적과 또한 복음에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종속한다고 역시 명확하게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부유한 이들은 경고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협에 떨어야 하며… 그들의 재화의 사용에 대하여 심판관이신 하느님께 가장 엄격한 셈을 바쳐야 한다.” 그는 성 토마스 데 아퀴노를 인용하여 첨가했다. “재화의 사용이 어떠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교회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다. 인간은 물질적 재화를 자신의 것으로뿐 아니라, 공동의 것으로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법과 판단에 그리스도의 법과 판단이 선행하기 때문이다.”¹⁾

레오 13세의 후임자들은 다음의 이중적 긍정을 반복했다. 사유 재산은 필요하다. 따라서 가하며 동시에 제한되어 있다.²⁾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확고할 만한 전통적 교의를 다음과 같이 주의 깊게 제안했다. “누구나 이 재화를 사용함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사유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한다. 즉, 자신에게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계속한다. “사유 재산이나 외적 재화에 대한 일정한 지배권은 모든 개인과 가정의 자립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생활권을 제공하는 것이며 인간 자유의 연장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유 재산 자체는 공동 목적에 바탕을 둔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³⁾본인은 같은 교시를 우선 푸에블라에서 개최된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제3차 총회 연설에서, 그 다음에는 회칙 <노동하는 인간>과 <사회적 관심>에서 반복했다.⁴⁾

지상 재화의 보편적 목적

31. 소유 재산권과 재화의 공동 목적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읽을 때,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며, 그의 권리의 대상인 재화의 기원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다.

선한 모든 것들의 제일의 기원은 땅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땅을 주어 자신의 노동으로 땅을 지배하고 그 결실을 사용하도록 하신 하느님 자신의 행위이다(창세 1,28-29 참조).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땅을 주시어 아무도 제외되거나 특권을 누리지 않고 그 모든 성원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지상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근거가 발견된다. 그런데 땅은 결실을 가져오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하느님의 첫번째 선물이다. 그러나 땅은 하느님의 선물에 대한 인간의 특별한 응답 없이, 즉 노동 없이 결실을 가져오지 못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신의 지성과 자유를 사용하여 땅을 지배하고 땅을 자신의 합당한 거처로 만든다. 이러한 양식으로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취득한, 땅의 그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여기에 사유 재산의 기원이 있다. 물론 인간은 다른 이들이 하느님의 선물에서 그들의 부분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온 땅을 함께 지배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협동해야 한다.

역사 안에서는 모든 인간 사회의 시초에 항상 노동과 땅,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그들간에 항상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한때는 땅의 자연적 결실성이 나타났고, 이것은 실제로 부의 주요 부분이었으며, 따라서 노동은 결실성의 보조였고 조역이었다. 우리 시대에는 인간 노동이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부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점점 더 중요시된다. 그 외에 각 사람의 노동은, 그 자체로써 다른 사람들의 노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특히 오늘날에 노동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노동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노동하는 것이며, 어떤 이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하는 것이다. 인간이 땅의 생산 능력을 인식하기 위하여, 그리고 노동하는 목적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알아듣는 데 총명할수록 그만큼 노동은 풍옥하고 생산적이다.

기술과 지식

32. 그러나 이 시대에는 땅보다 덜 중요하지 않은,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다른 종류의 소유 재산이 있다. 이 소유 재산은 지식, 기술적 숙련, 모든 과학의 소유이다. 자연적 재원의 소유보다는 그러한 종류의 소유에 산업화된 나라들의 부가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위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동한다고,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범위와 세계까지도 포함하는 “사회적 노동”에 참여한다고 했다. 누가 자신이 사용할 것 외에 어떤 것을 생산한다면, 자유로운 교섭을 통한 공동 협의로 결정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생산적이며 이들의 욕구를 더욱 적합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들의 조화를 적당한 때에 분명히 인식할 능력 자체는, 오늘의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른 또 하나의 부의 원천이다. 게다가 많은 재화가 한 사람의 활동으로 효과적으로 생산될 수 없으며, 많은 이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노동으로 협력하기를 요청한다. 이러한 노력을 조직하고, 시간을 계획하며, 받아들이는 것 모두가 오늘의 사회 안에서 부의 결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생산적인 인간 노동의 역할, 그리고 노동의 주요한 부분처럼 주도적이고 기업적인 능력의 역할은 더욱 자명하고 결정적인 것이 된다.⁵⁾

그리스도교 신앙이 중단 없이 긍정해 온, 인간에 대한 진리를 조명하는 이 과정을 주의 깊게 그리고 성실하게 검토해야 한다. 인간의 실제 중요한 재원은 땅과 함께 인간 자신이다. 그의 지성은 그로 하여금 땅의 생산적 능력, 그리고 인간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많은 형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연대적 협동으로 잘 조정된 그의 노동은, 노동 공동체들이 더욱 넓게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신뢰받을 만하게 형성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중요한 덕들이 포함되는데, 근면, 열의,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할 위험에 있어서의 조심성, 인간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권위와 충실, 기업의 공동 노동을 위하여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운명의 타격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필요한 결정들을 수행하는 용기이다.

오늘날의 기업 경제는 다른 여러 분야와 같이, 경제 분야에서 표현되는 인간 자유가 그 기초를 이루는 유익한 양상들을 띠고 있다. 실은 경제가 인간 활동의 여러 가지 형태의 한 부분이며, 다른 어떤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에서도 책임 있게 자유를 사용할 의무가 있듯이, 자유의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와, 최근일지라도 과거 사회의 경향들은 서로가 독특하게 다르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전에는 생산의 결정적 요인이 땅이었다면, 그 후에는 기계와 생산 수단의 총체로서의 화폐의 자본이고, 이제는 그 주요인이 점점 더 인간 자신이 된다. 즉, 인식과 학문을 통해 나타나는 인식 능력, 연대적 의지를 조직할 능력, 다른 이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능력이다.

주변화된 제3세계

33. 그러나 이러한 과정과 결부된 위험이나 폐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많은 사람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생산 체제에, 확실하며 인간적으로 품위 있는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기초 지식을 갖출 수가 없다. 또한 이들은 전적으로 착취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주변화되어 있으며, 경제 발전도 이를테면 그들의 머리 위에서만 동떨어지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오로지 생존에만 급급했던 구경제의 이미 좁혀진 영역이 완전히 줄어들고 마는 것이다. 전에는 전통적 조직 형태로 대처하여 왔으나, 새로운 방법으로 생산되고 새로운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는 상품들의 경쟁에 맞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눈부신 부요의 과시에 현혹되어, 동시에 빈곤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3세계의 도시들로 모여들고 있다. 거기서 그들은 흔히 문화의 뿌리가 뽑힌 채 가혹한 유랑 상황에 빠져들어, 전혀 다른 사람들과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존엄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때는 인간 존엄성에 반대되는 강압적인 인구 통제로 그들을 역사로부터 제거하려는 시도까지도 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주변화되지는 않았어도 필요한 것을 위한 투쟁이 가장 중요시되는, 초기 자본주의 법칙이 산업화 초기 단계의 지극히 암울한 시대의 냉혹성 못지 않은 “잔인성”으로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 다른 경우에는 땅이 아직은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으며, 땅을 경작하는 이들은 그 소유에서 제외되면 반노예 상태로 떨어진다.⁶⁾이러한 경우에는 회칙 [새로운 사태] 당시와 같이 아직도 비인간적 착취를 논할 수 있다. 더욱 문화가 발달한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물의 지배와 더불어 인간적 폐해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는 물질적 재화의 부족에, 그들을 굴욕적인 예속으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지식과 교육의 결핍이 추가된다.

불행하게도 “제3세계”의 대다수 주민들은 아직도 그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제3세계”를 단순히 지리적 의미에서만 이해하면 안된다. 이러한 세계의 어떤 지역과 사회 분야에서는 물질적 재원보다는 “인간적 자원”의 존중에 기반을 둔 발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해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발전은 그 고유한 능력에 대한 희망에 의존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경험은, 국제적 수준에서 상호간의 일반적 교역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나라들은 번영했지만, 고립된 나라들은 반대로 침체와 불경기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가장 큰 문제는, 자연 자원을 남용하는 일방적인 시장 원리가 아니라, 인간적 자원의 존중에 기초한, 국제 시장에 대한 공정한 접근의 확보일 것이다.⁷⁾

그러나 “제3세계”의 전형적 양상들은, 생산과 소비 양식의 지속적 변화가 이미 획득한 지식과 익숙한 직업의 품위를 감소시키며, 이렇게 재훈련과 재교육의 지속적 노력을 요청하는 선진국에서 나타난다. 시대의 추세에 뒤지는 이들은 쉽게 주변화될 수 있는데, 이들은 연로한 이들, 사회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제4세계”라고도 불리는 약소한 이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입장도 결코 편안하지 않다.

시장 경제

34. 국제 관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개별적 국가들에게 있어서 자유 시장은 재원을 배치하고 다행하게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지불 능력이 있는”, 구매력을 가진 욕구에 대해서만 그리고 “시장에 판매될 수 있는”,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만 그렇다. 그러나 시장으로 충족되지 않는 인간 욕구들이 있다. 인간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채 남아 있지 않고 그 결핍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랑과 정의의 엄격한 의무이다. 그 외에 궁핍한 사람들이 지식을 얻고, 상호 관계를 맺고 자신들의 재원과 능력들의 힘을 증가할 수 있는 재질과 적성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동등한 상품들의 교환 논리에 앞서 그리고 정의의 고유한 종류들의 논리에 앞서, 그 존엄성을 근거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귀속하는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귀속하는 어떤 것은 존속하면서 실지로 온 인류의 공동선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을 요청한다.

인간의 노동과 인간 자신이 단순한 상품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회칙 [새로운 사태]가 지적한 목표들 자체가 “제3세계”의 맥락에서 전적으로 유효하게 남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달성해야 할 목표로 남아 있다: 가정의 생활을 위한 충분한 임금, 연로와 실직에 대한 사회 보장, 노동 조건들의 적합한 규제.

이윤의 역할과 한계

35. 더욱 완전하고 품위 있게 그들의 국가 생활에 참여하고 그 발전 과정을 돕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주관적 성격을 존중하며, 동시에 문화와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임무를 수행케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합과 다른 결사체들을 위하여, 정의의 이름으로 광범위하고 풍부한 열의와 투쟁의 분야가 열린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 노동의 자유로운 주관적 성격에⁸⁾비추어 볼 때, 자본, 생산 수단과 토지 소유의 절대적 지배를 확보하려는 방법으로서 이해되는 경제 체제에 반대하여, 정당하게 투쟁을 논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는 사실상 국가 자본주의로 보이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노동, 기업 그리고 참여의 사회가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는 시장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 전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 권위에 의해 적당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윤의 정당한 역할을 기업체의 번영 지표처럼 인정한다. 하나의 기업체가 이윤을 남기면, 재화 생산 방법이 적합하게 사용되었으며, 그 대상이 되는 인간 욕구들이 정당하게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윤이 기업 조건의 유일한 지표는 아니다. 경제적 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으며, 동시에 기업체의 가장 고귀한 자산인 사람들은 그들의 품위에 손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윤리적 이유로써만 배척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에도 확실히 손상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사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체 자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며, 전체 사회에 봉사할 특별한 집단을 형성하는 인간들의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윤이 기업 생활의 한 가지 조절의 역할을 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며,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생활을 위하여 적어도 같은 정도로 중요한, 다른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듯이 “실제(로 존재한) 사회주의”의 실태는, 자본주의가 경제적 체제의 유일한 모델처럼 평가된다는 긍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미 위에서 본 바 있다. 그렇게 많은 민족들을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과 독점들을 분쇄해야 하며, 인간들과 나라들에게 발전에 참여하는 주요 조건들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은 모든 국제 공동체에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을 요청한다.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에게 이들이 국제 생활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약소국들은 필요한 노력과 희생에 뛰어들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안정,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 노동자들의 숙련의 향상, 생산 기업자들과 책임자들의 교육을 보장하면서 그러한 기회들을 포착해야 한다.⁹⁾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유익한 노력들은 아직도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즉 나라들의 대외 부채의 어려움으로 압박을 받는다. 부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만, 그 상환이 실제로 온 국민을 기아와 실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치적 선택의 부과가 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상환을 청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차용한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로 상환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러한 경우에는─실제로 부분적으로는 이미 실시하고 있음─부채를 감소시키거나 연기하거나 또는 탕감하는, 민족들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기본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소비 사회의 과도

36. 이제는 더욱 발전한 경제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고유한 특징들과 결부된 특별한 문제들과 위협에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초기 발전 단계에서 인간은 항상 필요성에 얽매여 살았다. 그의 욕구는 적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육체적 구조에 의하여 정의되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문제는 충분한 양의 물품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품질의 요청에 대응하는 것이다: 생산하고 소비할 물품들의 품질, 인간이 받아야 할 공공 봉사의 품성, 환경과 일반적 생활의 품격.

자연적으로 더욱 만족스럽고 부유한 생활의 요청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 역사적 시간과 결부되는 새로운 책임과 위험은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욕구들이 생기고 정의되는 양식에는, 항상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개념이 잠재한다. 생산하고 소비할 재화의 선택에서 일정한 문화가 일반 생활의 개념과 함께 나타난다. 여기에서 소비주의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새로운 욕구들과 이것들을 충족시킬 새로운 방법을 파악하려면, 인간의 모든 차원을 존중하고 인간의 물질적이고 본능적인 차원을 내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 종속시키는, 인간의 전체적 모습에 의하여 인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누가 직접 자기 본능에 따르며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자기 인격의 본질을 소홀히 한다면, 그 자체로써 타락하며 인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에 해로운 소비 관습과 생활 양식이 생겨날 수 있다. 경제 체제 자체는 새로운 방법들을 올바로 구별할 수 있고, 더욱 고차적인 인간의 욕구를 성숙한 인격 형성에 방해되는, 인위적으로 조장된 새로운 욕구들로부터 구별할 규범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공권력의 필요한 개입은 논하지 않고도, 선택할 자기 능력의 현명한 사용을 위한 구매인들의 교육과 예민한 책임 의식을 위한 생산자들 자신의, 특히 매스컴의 기술직에 종사하는 이들의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거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요청된다.

인간의 건강과 존엄성에 반대되는 인위적 소비의 현저한 예가, 물론 통제하기가 어렵지만, 마약의 경우이다. 이 확산은 사회 질서의 심각한 악기능의 표시이다. 마약에는 인간 욕구의 물질주의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 사용의 파괴적인 “해석”이 종속된다. 이렇게 자유 경제의 능력은 일방적이고 적합하지 않은 결과에 도달한다. 마약과 외설 그리고 다른 과소비 형태 또한 약자들의 결점을 남용하면서 그 동안에 생긴 정신적 공허를 채우려고 한다.

더욱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존재보다는 소유로 향할 때, 더욱 (인간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락을 목적으로 살기 위하여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할 때, 이것을 나은 것이라고 여기는 생활 양식이 잘못이다.¹⁰⁾따라서 진리와 미와 선의 추구와 공동 발전을 위한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가 소비, 절약 그리고 투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생활 양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가난한 이들의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의 의무에만, 즉 “남는 것”으로 도와줄 의무에 호소하지 않고 어떤 때는 “필요한 것”으로 도와야 할 의무에 호소한다. 저기보다는 여기에, 저 분야보다는 풍옥한 이 분야에 투자하는 결정은 항상 윤리적이고 문화적인 선택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일정한 경제적 현실과 정치적 안정의 도외시할 수 없는 조건들이 이루어진다면, 투자의 목적, 즉 어떤 국민에게 자신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은, 이러한 결정을 하는 이의 인간적 품격을 드러내 보여주는, 섭리에 대한 공감과 신뢰에서 오는 것이다.

생태계의 요구

37. 소비 문제 외에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태학적 문제도 염려된다. 인간은 존재와 성장보다 소유와 향락을 더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리고 무절제하게 땅의 재원과 자신의 생활을 남용한다. 자연적 환경의 무모한 파괴의 원인에는, 우리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인간학적 오류가 잠재한다. 자신의 노동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알아듣는 인간은, 그 노동이 언제나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물들의 원초적 선물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다. 마치 땅에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원초적인 형태나 목적이 없는 것처럼, 인간은 발전시킬 수는 있어도 배반하면 안되는, 그 땅을 인간이 제한 없이 자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의지에 종속시키면서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세계에서 하느님의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부당하게 하느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으며, 이렇게 인간은 자연의 반항을 자극하고, 자연을 다스리기보다는 학대한다.¹¹⁾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인간의 전망의 빈곤 또는 편협을 주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물들을 진리와의 관계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소유하려고 하며, 존재하는 사물들의 그리고 사물들을 창조한 불가시적 하느님의 메시지를 가시적 사물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미의 감탄에서 나오는, 이해 관계에 매이지 않는, 무상적인 심미적인 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는 오늘날 미래의 세대들을 위한 직무와 의무를 의식해야 한다.

인간 환경의 파괴

38. 자연 환경의 비합리적 파괴에 추가해서, 주의를 기울이기에는 아직도 먼, 인간 환경에 대한 더 심각한 파괴를 상기시켜야 한다. 아직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각 종류의 동물이 특별히 지상의 일반적 균형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아듣기 때문에, 정당하게 사람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의 서식처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간 생태학”의 윤리적 환경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념한다. 인간이 그 본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사용하도록 땅이 하느님에 의하여 그에게 주어졌을 뿐 아니라, 인간도 인간 자신에게 하느님에 의하여 주어졌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자신이 타고나는 자연적이고 윤리적인 구조를 존중해야 한다. 최근에 제기된 도시 생활의 심각한 문제들, 이러한 도시 계획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보살필 필요성 그리고 “노동의 사회 생태학”에 대한 관심이 논의되어야 한다.

인간은 하느님께로부터 자신의 본질적 존엄성을 받으며, 동시에 진리와 선으로 향하기 위하여 사회적 모든 조직을 초월할 능력을 받는다. 그러나 인간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의 조건에 의하여, 그가 받은 교육에 의하여 그리고 그의 주위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간이 진리를 따라 더욱 쉽게 또는 어렵게 살도록 한다. 따라서 인간 환경을 형성하는 그 결정은 죄의 고유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구조에 의하여 다양하게 억압당하는 이들은, 같은 구조에 의하여 이들이 충만히 완성되지 못하도록 지장을 받는다. 그러한 구조를 무너뜨리고 더욱 진정한 공동체 생활의 형태들로 대치하는 것은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과제이다.¹²⁾

생명의 성역인 가정

39. 인간 생태계를 위한 제일의 기본 구조는 가정인데, 이 안에서 인간은 진리와 선에 대한 첫번째 결정적 개념을 얻으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여기에서는 혼인에 기초한 가정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상호 선물은 생명의 조건을 만들어내며, 어린이가 태어날 수 있고, 자신의 능력들을 기를 수 있고, 자신의 존엄성을 의식할 수 있고, 반복될 수 없는 자신의 유일한 운명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가끔 인간 번식의 조건들을 채우는 데 겁을 내고 물러서며, 자신과 자신의 생활을 달성해야 할 과업보다는 경험해야 할 감각들의 총체로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다른 인간과 결합하고 자녀를 낳을 의무를 포기하게 하거나, 또는 취미에 따라 가질 수도 갖지 않을 수도 있는, 다른 가능성들과 경쟁이 되는 그 많은 “것들” 중 하나로 자녀들을 생각하도록 이끄는 자유의 결핍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을 “생명의 성역”처럼 생각해야 한다. 가정은 신성하며,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을 적합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당면한 많은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진정한 인간 성장이 요구하듯이 발달할 수 있는 장소이다. 가정은 죽음의 문화라고 불리는 것에 반대하여 생명 문화의 중심을 이룬다.

인간의 지혜는 생명의 가능성들을 옹호하고 개발하기보다는,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 낙태 실시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생명의 원천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거나 파괴하려는 경향을 띤 것같이 보인다. 회칙 [사회적 관심]에서는 인구 문제의 왜곡된 개념에 기초한 산아 제한의 체계적 선전이 비판을 받았다. “이 새로운 형태의 압제에 굴종하도록 강박하려는`… 용납 못할 압력으로 흔히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막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¹³⁾이러한 조처들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마치 “화학 전쟁”에서와 같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수백만 인간의 생명을 파괴할 정도로 확대된다.

이러한 비판들은 윤리-문화적 체제보다는, 경제 체제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사실 경제는 여러 인간 활동의 한 가지 양상이며 차원이다. 만일 경제 생활이 절대화되면, 상품들의 생산과 소비가 사회 생활의 중심이 되고 다른 어느 가치에도 종속되지 않는, 사회의 유일한 가치가 된다면, 이것은 오로지 경제적 체제 때문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을¹⁴⁾모르는 사회 문화적 체제가 왜소해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만 힘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경제적 자유가 다만 인간 자유의 한 부분이라고 긍정된다면, 다시 한번 요약될 수 있겠다. 경제적 자유가 자립할 때, 인간이 살기 위하여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라기보다 재화의 생산자나 소비자로 여겨진다면, 이러한 경제적 자유는 인간에 대한 필연적인 관계를 상실하며 인간을 소외시키고 억압함으로써 끝난다.¹⁵⁾

국가에 의한 공동 재화의 보호

40. 국가는 공동 재화를 옹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들은 시장의 메커니즘만으로 보호될 수 없는 자연과 인간의 외적 환경이다. 구자본 시대에 국가가 노동의 기본 권리를 옹호해야 했듯이, 신자본주의에서는 국가와 사회는 공동 재화를 옹호해야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각자 자신의 목적을 정당하게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장의 다른 한계를 발견한다.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하여 충족될 수 없는 공동의 그리고 질적인 욕구들이 있다. 논리를 벗어나는 인간적 욕구들이 있다. 본질적으로 매매될 수 없는 선이 존재한다. 시장의 메커니즘이 많은 이익을 제공해 준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 메커니즘은 재원을 더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며, 생산품들의 교환을 도우며, 특히 계약으로 다른 이들의 원의와 선호들과 만나는, 한 인간의 원의와 선호가 중요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은 본질적으로 단순한 상품들이 아니거나 또 될 수도 없는 선(善)이 존재하고 있음을 모르는, 시장의 “우상 숭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외의 원인

41.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부르주아 사회들이 인간 실존을 상품화하고 소외시켰다고 비난하면서 이들을 비판했다. 그 소외 개념을 유물론에 입각하여 해석하면서, 게다가 시장 관계가 그 고유한 영역에 있어서 정당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오직 생산과 소유 재산의 관계로부터 그 비난을 야기시킨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생활 필수품의 부족과 경제적 비능률성을 결부시킨다면, 사회주의 나라들의 소외가 공산주의로써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외의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근거가 틀렸다면, 이번에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이 소외는 참된 삶의 의미의 상실과 더불어 서구 사회에서 하나의 현실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외는, 인간이 진실로 그리고 실제로 인간성을 경험하도록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되고 경솔한 쾌락에 빠질 때, 소비에서 생기는 것이다. 진정한 공동체의 연대 참여가 증가하느냐 또는 인간의 인간성이 하나의 수단일뿐 목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치열한 경쟁과 상호 배타성의 관계가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만일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으로써 자신을 인간으로 다소 완성하도록 하는 것에는 관심 없이, 노동이 그 생산과 소득만을 극대화하도록 조직되면, 이 노동에는 소외가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의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소외의 개념을 그리스도교적 전망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우월성과 위대성을 자신과 다른 이 안에서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간성을 누릴 수 없으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인, 사람들과의 그 연대와 친교에 참여할 수 없다. 사실 자신의 자유로운 봉헌을 통해서 인간은 진정으로 완성되어야 할 인간이 되는 것이다.¹⁶⁾이러한 봉헌은 인간의 본질적 초월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 인간은 다만 현실에 대한 계획, 어떤 추상적 이상 또는 그릇된 유토피아에 자신을 봉헌할 수 없다. 인간은 인격체로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인간 존재의 창조주이시며 홀로 인간의 봉헌을 받으실 수 있는 하느님께 자신을 바칠 수 있다.¹⁷⁾자신을 초월하기를 거절하며 자신의 헌신을, 그리고 진정으로 인간적이며 궁극 목적인 하느님을 향한 공동체의 형성을 경험하기를 거절하는 인간은 소외된다. 사회 조직, 생산 그리고 소비의 형태들이 그러한 봉헌의 실현과 인간들간의 연대성의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회는 소외된다.

서구 사회에서는, 착취가 적어도 칼 마르크스가 분석하고 서술한 형태에 있어서 극복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착취 형태에 있어서의 소외는 극복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서로 이용하고, 항상 세련되어 가는 이차적인 욕구들은 충족시키면서, 다른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들을 제시해야 할 주요하고 진정한 욕구들을 도외시한다.¹⁸⁾사물을 소유하고 향락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자신의 탐욕과 격정을 제지하여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다스릴 능력이 없는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자유의 첫째 조건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고유의 욕구, 본능 그리고 이것들을 합당한 질서에 따라 충족시켜 사물의 소유가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에는 매스컴의 조작이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조작이 집요한 조직력으로 부과하는 여론의 습성과 운동을 그 근거에 있어서 비판할 수 없을 때 그렇다.

자본주의의 두 가지 측면

42. 이제 처음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공산주의의 몰락 후 자본주의가 승리를 거두는 사회 체제인가, 또 자본주의를 경제와 사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나라들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이것이 실제 경제적이고 정치적 발전의 길을 찾고 있는 제3세계의 국가들에게 제안되어야 할 모형인가?

그 대답은 분명히 복합적이다. 만일 “자본주의”가 기업, 시장, 사유 재산과 여기에 따르는 생산 수단의 책임,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로운 창의력의 기본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면, “기업 경제”, “시장 경제” 또는 단순히 “자유 경제”를 논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지만, 대답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만일 “자본주의”가, 경제 영역의 자유를 전체적이며 인간적인 자유의 봉사에 두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의 특수한 차원과 같이 경제적 자유를 보는, 확고 부동한 형태로서의 정치적 구조 내에 제한되지 않는 체제를 의미한다면, 그러면 대답은 부정적이다.

마르크스주의의 해결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주변화와 착취의 현실들(특히 제3세계) 그리고 인간 소외의 현실들(특히 선진국들)은 세계에 남아 있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여 교회는 강력하게 소리 높여 외친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빈곤에서 살고 있다. 확실히 마르크스주의의 몰락은 여러 나라에서 정확하게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들에 있어서 장애물들을 제거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실은 어떠한 시도도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취급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시장 능력의 발전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경솔하게 믿는, 자본주의에 일치하는 근본적 이데올로기가 확산될 위험까지도 있다.

교회의 사회적 방향 제시

43. 교회는 제시할 모형을 갖고 있지 않다. 만일 책임자들이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당면하여 상호 관련된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관점에서 노력한다면,¹⁹⁾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역사적 환경에서만 나올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을 위하여 교회는 필수적이고 가장 완전한 방향, 자신의 사회 교시를 제시하는데, 이것은─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시장과 기업의 유용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시장과 기업은 공동선에로 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사회 교시는 노동자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의 지시에 따라 협력하지만, 자신들의 지성과 자유를 행사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노동할”²⁰⁾수 있도록, 그들의 존엄성에 대한 전적인 존경을 받고 기업체 생활에 더욱 광범위하게 참여하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력을 인정한다.

노동을 통한 인간의 전체적 발전은, 비록 확립된 권력 구조를 문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노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기여한다. 기업체를 “자본의 사회”처럼만 생각하면 안되며, 기업체는 동시에 기업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고유한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 이론과 동시에 노동을 통하여 협조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인간의 사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해방과 전인적 발전을 위한 광범위하게 결사된 노동자 운동이 아직도 필요하다.

이 시대의 “새로운 것들”이 조명됨으로써 개인의 소유 재산, 즉 사유 재산과 재화의 보편적 목적 간의 관계가 재고의 대상이 되었다. 인간은 자신의 지성과 자유를 통하여 자신을 완성시키며, 이렇게 하면서 이 세계의 사물들을 대상과 도구로서 취하며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이러한 활동 자체에 사물을 취하고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기초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이와 함께 진력한다. 각자는 다른 이의 노동과 선에 협조한다. 인간은 자기 가정, 자신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공동체, 민족 그리고 끝으로 온 인류의 요구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동한다.²¹⁾더욱이 그는 같은 기업체에서 일하는 다른 이들의 노동에, 그의 공급자들의 노동과 구매인들의 소비에도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연대 관계에서 협력한다. 공업에 있어서나 농업에 있어서, 생산 수단의 소유는 유익한 노동에 봉사한다면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지만, 노동과 사회적 부의 보편적 발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의 억제에서, 착취에서, 투기에서, 노동 영역에서의 연대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이들을 얻기 위하여, 생산 수단의 소유 재산이 사용되지 않거나 다른 이의 노동을 방해하게 되면 부당한 것이 된다.²²⁾이런 형태의 소유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하느님과 인간 앞에서 부당한 남용인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의 대가로 빵을 얻을 의무는 동시에 그렇게 할 권리를 전제한다. 이러한 권리가 체계적으로 부정되며, 경제 정책의 결정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합당한 조건들을 달성하도록 해주지 못하게 하는 사회는 윤리에 합당하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사회적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²³⁾마치 인간이 자신의 자유로운 헌신으로 자신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과 같이, 사유 재산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모든 이를 위한 노동과 인간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옳게 정당화된다.